시민을 돕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선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혜택 보는 방식을 취할 것이냐로 나뉩니다. 얼핏보면 선별적인 것이 좋아보일 겁니다. 낭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편적인 관점이나 혹은 돕는다는 개념을 넘어선 전체주의적인 큰 정부 사고방식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취업난, 고령화, 출산율 등이 그런 문제로 국가가 주도하지 않으면 개선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별이 아닌 보편적이거나 혹은 공격적이고 획기적, 파격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행정학적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정치인들이 채택을 해줘야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낭비라는 점 때문에 선별만 쳐다보는데 실행하라고는 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