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일종의 연금 위키백과로 삼아도 될 만큼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의가 있는 것이 북한 통일 문제입니다. 이게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저출생고령화의 인구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으로 봐서는 개발도상국이니까 다른 개발도상국처럼(물론 2022년 기준으로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인구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특수문제로서 90년대 고난의 행군의 큰 상처가 사회에 남아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세대들의 수가 적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판단도 거의 추정이나 간접적 정보에 기댄 것입니다. 최신의 자세한 인구 현황은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인구 센서스를 해야 알려질텐데, 코로나 직전에도 해당 사업이 외국 원조로 진행될 뻔 하다가 대북제재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상황을 밖에서 알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은 현 2030세대에게는 거의 당위성이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문화와 역사의 이질성이 심화되어서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국가 체제의 통일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대한민국과 교류를 하거나 평화공존하는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일이 연금과 인구구조 문제에 실이 되면 실이 되었지, 득이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일종의 연금 위키백과로 삼아도 될 만큼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의가 있는 것이 북한 통일 문제입니다. 이게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저출생고령화의 인구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으로 봐서는 개발도상국이니까 다른 개발도상국처럼(물론 2022년 기준으로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인구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특수문제로서 90년대 고난의 행군의 큰 상처가 사회에 남아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세대들의 수가 적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판단도 거의 추정이나 간접적 정보에 기댄 것입니다. 최신의 자세한 인구 현황은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인구 센서스를 해야 알려질텐데, 코로나 직전에도 해당 사업이 외국 원조로 진행될 뻔 하다가 대북제재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상황을 밖에서 알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은 현 2030세대에게는 거의 당위성이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문화와 역사의 이질성이 심화되어서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국가 체제의 통일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대한민국과 교류를 하거나 평화공존하는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일이 연금과 인구구조 문제에 실이 되면 실이 되었지, 득이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부동산 과 연금문제를 어떻게 좀 엮어서 해결 할 수 없을 까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정부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고, 월세를 연금에서 차감하는 식으로,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이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어렵네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기준 세계 1위라면서요. 노후 준비가 잘 되어있는 노년층도 많지만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연금제도의 개선으로 많은 사람들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답글과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7.8번은 해결책이라기 보다 "자조의 주장"을 엮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연금 개혁이 꼭 필요하지만, 정치의 문턱에서 매번 넘어지는 것을 조롱하는 의견도 정리하자는 생각이 컸습니다.
주신 정보를 보고 더 배웁니다. 좋은 발제로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일종의 연금 위키백과로 삼아도 될 만큼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의가 있는 것이 북한 통일 문제입니다. 이게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저출생고령화의 인구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으로 봐서는 개발도상국이니까 다른 개발도상국처럼(물론 2022년 기준으로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인구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특수문제로서 90년대 고난의 행군의 큰 상처가 사회에 남아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세대들의 수가 적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판단도 거의 추정이나 간접적 정보에 기댄 것입니다. 최신의 자세한 인구 현황은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인구 센서스를 해야 알려질텐데, 코로나 직전에도 해당 사업이 외국 원조로 진행될 뻔 하다가 대북제재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상황을 밖에서 알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은 현 2030세대에게는 거의 당위성이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문화와 역사의 이질성이 심화되어서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국가 체제의 통일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대한민국과 교류를 하거나 평화공존하는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일이 연금과 인구구조 문제에 실이 되면 실이 되었지, 득이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일종의 연금 위키백과로 삼아도 될 만큼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의가 있는 것이 북한 통일 문제입니다. 이게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저출생고령화의 인구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으로 봐서는 개발도상국이니까 다른 개발도상국처럼(물론 2022년 기준으로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인구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특수문제로서 90년대 고난의 행군의 큰 상처가 사회에 남아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세대들의 수가 적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판단도 거의 추정이나 간접적 정보에 기댄 것입니다. 최신의 자세한 인구 현황은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인구 센서스를 해야 알려질텐데, 코로나 직전에도 해당 사업이 외국 원조로 진행될 뻔 하다가 대북제재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상황을 밖에서 알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은 현 2030세대에게는 거의 당위성이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문화와 역사의 이질성이 심화되어서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국가 체제의 통일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대한민국과 교류를 하거나 평화공존하는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일이 연금과 인구구조 문제에 실이 되면 실이 되었지, 득이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부동산 과 연금문제를 어떻게 좀 엮어서 해결 할 수 없을 까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정부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고, 월세를 연금에서 차감하는 식으로,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이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어렵네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기준 세계 1위라면서요. 노후 준비가 잘 되어있는 노년층도 많지만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연금제도의 개선으로 많은 사람들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답글과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7.8번은 해결책이라기 보다 "자조의 주장"을 엮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연금 개혁이 꼭 필요하지만, 정치의 문턱에서 매번 넘어지는 것을 조롱하는 의견도 정리하자는 생각이 컸습니다.
주신 정보를 보고 더 배웁니다. 좋은 발제로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