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 스웨덴 청소년 성 평등 교육서 by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신승아
신승아 · 삐딱하고 멜랑콜리한 지구별 시민
2023/09/19

한국 사회가 1보 전진하는 모습에 희망을 걸었더니, 도로 10보 후퇴했다. 여성 혐오 정치로 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여성 가족부'가 시대의 소임을 다했다며 반드시 폐지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여성 인권 향상은 법률과 정책의 변화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을 철저히 무시하는 언사였다. 이때다 싶어 쌍수 들고 환영하는 2030 국민의힘 남성 지지자들의 발언은 더욱 가관이었다. "언제 적 여성 가족부냐 세금 낭비다.", "여성 가족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단체다." 등 실체도, 주장도, 근거도 없는 혐오 발언으로 인터넷 댓글 창을 도배했다.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들을 보며 기가 찼다. 간략하게 팩트만 말하자면, 여성 가족부는 국가의 형태를 갖춘 곳이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정부 산하 정책 기관이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 영국,  벨기에 등 대표적인 선진국들이 '여성부'를 존치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여성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 가족부의 예산 운용이 문제인가. 꼭 그렇지도 않다. 여성 가족부의 예산 할당률은 고작 0.23%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에서 꼴찌이다. 지출 내역 중 1~4위가 '한 부모 가족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가족 서비스 지원'인 것만 살펴봐도, 여성 우대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만일 '여성 가족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부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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