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인증된 계정 · 독보적인 저널리즘
2022/08/22
미국이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들어간 대책을 보면 당시 학자들이 서한에서 요구한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탄소세 도입을 찬성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배출한 양만큼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공개 서한에서 학자들은 탄소세가 “건전한 경제원리"에 기반한 기후 변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탄소세는 물론, 탄소세와 인센티브 구조가 비슷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빠져 있다. 그 대신 법안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세금 공제, 원자력 발전소 운영 지원금, 전기 자동차 구매자나 주택의 전력 소비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설치에 대한 세금 공제 등 청정 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세 도입은 어떻게 된 걸까.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관료들은 탄소세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들이다. 재닛 옐런 재무...
빅맥쎄트
빅맥쎄트 ·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2022/08/23
친환경 전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필요합니다
기후/환경
원글에 나와있는 것처럼 탄소세의 적용, 즉 탄소의 배출 자체를 줄이는 노력은 '신기술 개발' 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는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비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며, 직접적으로 고용과 일자리안정에 문제를 일으키기때문에 알고 있기로는 일부 북유럽국가들 위주로만 탄소세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 기사 2가지를 공유합니다.

같은 대학교 출신(?)인 교수의 말로는 '친환경 전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지만, 감당해야 할 부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탄소세 도입은 힘들더라도, 탄소배출량 자체를 줄여야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자발적인 절감이 힘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강제적인 친환경 전환' 도 일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기름값이 리터당 2천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남는 부분을 친환경 에너지를 연구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올라가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 아시아’ 국가들의 GDP는 2019년 대비 2050년에 9.5%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성장을 하기는 커녕 경제 규모가 위축된다는 의미다.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 없이 오직 기후 변화로 인한 GDP 감소다.

파리 협정의 목표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하자는 것이다. 
같은 기간 2도 이하로 올라가 파리 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선진 아시아 국가의 GDP는 3.3%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된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빅맥쎄트
빅맥쎄트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 22 : 4
글 799
팔로워 834
팔로잉 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