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2023/03/27

우리나라의 2022년 출생률은 0.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라는 일본의 출산율이 2021년 기준 1.3명이고, 중국은 1.16명이라는 것을 볼 때 유례가 없는 지표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독보적입니다. 

출산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2명이 만나서 1명도 아닌, 0.78명이 나온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나라의 현실이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을 정도로 각박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오는 고통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오는 행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위해 한 주에 최대 69시간 또는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정책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에서 벗어나 기업은 일이 몰릴 때 효과적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몰아서 일하는 대신 몰하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 한겨례(https://m.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48539.html)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나 적어도 육아의 관점에서 볼 때, 일은 물아서 할 수 있어도 아이는 몰아서 크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중 누군가 야근으로 집에 오지 못하면, 어느 한쪽이 독박육아를 하게 됩니다. 만일 둘 다 야근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 부탁드리거나 아니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서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는 철저히 양육의 책임을 '가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행동입니다. 그 결과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 0.78명으로 말이죠.


<기존의 '정부', '기업', '가계'의 3각 구조>

물론,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노동자는 밤,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누군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육아의 역할을 맡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는 혼자서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는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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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를 거쳐 현재 AI, 빅데이터 전문기업에서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법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마케팅 뉴스레터 ‘위픽레터’, 글로벌 미디어 ‘모바인사이드’ 등에서 초빙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메일 주소 : ejuhy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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