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이토록 빽빽한 집에 살고 싶으세요? by 수딩

이한솔 · ESTP

2022/03/24

개미굴처럼 빽빽한 집에 살고 싶으세요? 온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 버린 오늘날, 도시 계획을 둘러싼 논쟁은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정책 결정권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1. 인구과밀화 발생하더라도 주택대량공급 위해 선호지역의 규제 완화 2. 도시생태계 부작용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재 틀 안에서 해결책 찾기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대선 당시 유력 후보들은 너도나도 주택 대량 공급을 메인 공약으로 채택하고 규제 완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공급을 약속한 윤석열 당선인의 5년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 주택 250만호 공급 (수도권 130만~150만호)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 용적률 및 토지용도 상향 등 서울지역 역세권 용적률 완화 : 500% 각종 규제 완화 : 서울지역 재건...

수

수딩 · 아무개의 아무말

2022/03/25

답글: 이토록 빽빽한 집에 살고 싶으세요?

젠더/청년/교육

근본적인 문제는 특정 지역에 일자리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들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순 있지만 결국 과밀화를 더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네요ㅜ 앞으로의 정책들은 지역 격차를 줄이고 인구분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