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2/07
파산한 사람을 두 번 울리는 우리 법률 [입법 디깅]
코로나19 2년 만에 버티다 못해 증가하는 개인파산 아직도 기억나는 2020년 봄의 공포스러운 첫 확산 이후로 벌써 2년입니다. 최근 개인파산은 늘어나는데 회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생은 채무자가 어느정도의 수입 창출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도를 유지하고 천천히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은 상황에 더 좋지 않아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을 기대할 수 없어서 회생도 할 수 없고 완전히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파산하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개인파산을 하고 법원에서 면책을 못 받는 경우(면책률 약 60~80%), 또는 면책 판결을 기다리면서 채무자는 고통받게 됩니다. (참고로 면책을 못 받으면 10년간 불이익을 당합니다.) 파산하고 면책되지 못한 사람은 각종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 270개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각종 직업, 영업,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아래 참조) 공무원(국가, 지방,...
권승준
권승준 인증된 계정 · 운수회사 직원
2022/02/07
부연설명: 파산 면책을 안 해주는 사유들
한국정치+1 경제/소비자
좋은 논의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파산 면책이 안 되는 요건에 대해서 살짝 부연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help.scourt.go.kr

면책 - 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파산/회생 - 전자민원센터

권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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