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서 제일 안좋은게 악재보다는 불확실성이죠 이른바 안전시설을 이렇게 갖춰라 라고 규정한다면 그렇게 갖추겠죠 보통은 법에서 정하면 하기마련이죠 그런데 어떻게라는 부분을 세세하게 규정하지않으면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게됩니다 법의 판단이 고무줄이 되면 판사를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무죄 어떤 경우는 유죄가 되겠지요 또한 그 고무줄의 유동성이 권력으로 작용할수도 있겠죠 안전에 대한 법은 최소한 그런식이 아니라 안전을 지킬수 있는 형태여야하고 ᆢ 가이드라인은 상세한 형태여야 지켜질듯 합니다 무조건 형사처벌한다고 사고가 사라질까요? 아뇨 사고는 확률을 줄이는거지 완전히 막을수 있는건 아니니까요 디테일이 있어야 진짜 사고를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