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시위가 논란이다. 난 분명히 동덕여대 시위에 도를 넘는 락카칠이나, 대학 교수들에게 예의없게 굴기도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전에 동덕여대 논란을 말하기 이전에 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린다.

   

일생에 단 한 번 법원에 재판을 요구해보았다. 12년 입학 후, 1년 휴학을 하고 처음 맞이한 학기. 2013년 1학기에 나는 서명을 받으러 캠퍼스를 다녔다. 학과 구조조정 반대에 대해서 서명을 받기 위해 돌아다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없었기에, 힘든 마음이 들었다. 대학에 진학한 것이 해보고 싶은 공부를 끝까지 하고 싶었던 사람이기에 열성적으로 학과 구조조정 반대 운동을 하고 다녔다. 본관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도 해보았다. 총장실 점거도 해보았다.

   

그러나 학교 본부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끝없이 밀고 나갔다. 4월 7일까지만 해도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던 학교 본부는 갑자기 4월 10일 학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퇴는 없다. 구조조정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과 대화는 거의 없었다. 몇천 장의 서명을 받아와도 학교 본부는 큰 관심이 없었다.

   

대학평의원회는 명백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심의를 거부하였다. 찬성이든 반대든 심의가 이루어지면 학칙 개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므로 심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사회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칙 개정을 의결하였다. 이에 구조조정 대상 학과 학생들은 법원에 학칙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법원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심의거부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대학평의원회가 학칙개정을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심의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문제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교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서비스 제공자의 견해에 따라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