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책임 없는 자유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고 누려서도 안 된다”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발맞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의 입장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인터넷 신문, 심지어 인터넷 표현물마저 방심위가 ‘허위 여부’를 판별하여 삭제·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불법 정보가 아닌 표현물을 ‘패스트트랙’으로 급히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사실 가짜뉴스를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대체 가짜뉴스가 무엇이길래 여야와 정파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경계해야 하며 심지어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일까? 

가짜뉴스가 심각한 이유는 가짜뉴스가 가뜩이나 팽배해 있는 사회적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그 진위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생산해 낸 가짜뉴스는 마치 전염병처럼 집단으로 확산되고, 집단으로 확산된 가짜뉴스는 신념이 되어 사회를 오염시킨다. 문제는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이 매우 정치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