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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주화 유공자 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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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유독 민주화 유공자에게만 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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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거 같습니다. 발의에 동참하신 의원이 164분이나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까지 챙겨야 하는지 공감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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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https://namu.wiki/w/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제도 전체의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그 희생과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나 있는 제도일 듯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교육비 지원이나 기타 포상은 큰 문제가 없으나 공기업 가산점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대상 일자리 중 유공자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과 가산점의 영향도 같은 걸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 정쟁의 소재가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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