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세상을 바꾸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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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5/03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2017년 8월 19일 ‘국민청원’이 문을 열었다. 누가 그런 곳에 글을 쓸 것이며 성의 있게 답변할 공무원도 없다는 비아냥이 넘치던 해였다. 만들어봤자 대통령 탄핵이나 올라오겠지라며 피식 웃고 말았다. 대통령 탄핵이 구멍가게 사탕 사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으니까. 

국민청원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목소리들이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인권/성평등, 정치개혁, 안전환경, 보건복지, 육아교육, 문화/예술/체육/언론, 교통/건축/국토, 반려동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청원이 올라왔고, 동의를 많이 받은 청원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심신미약 범죄, 성범죄 처벌 강화와 어린이 안전권, 동물권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1. 누구나 청원을 게시하고
  2.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3.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국민청원이 일상으로 자리 잡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111만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누적 2억 3,000명이 동의 버튼을 눌렀다. 2022년 4월 29일 기준으로 20만 동의를 넘긴 국민청원은 286건에 달했다. 가장 많았던 청원은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가 된 우리 이웃의 호소(127건)였다. 지난 5년 동안 없던 법이 생겼고 처벌이 강화되기도 했다. 보호대상의 범위는 자꾸만 넓어졌다.

문제해결의 수단 중 하나가 된 국민청원.국민청원


소통

임기 5년 동안 기자회견은 7번 했고, 국민과의 대화는 2번 했다. 모든 국민 앞에서 국정 비전과 액션 플랜을 소상히 밝힐 기회를 1년에 평균 2번도 갖지 않은 셈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기자회견ㆍ언론브리핑 등 각각 약 150번)은 물론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약 20번)보다 미흡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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