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묘한 뉘앙스'... 대한민국 근간 흔들고 있다

재점화된 '건국절' 논란...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부정할 건가

오마이뉴스 프리미엄 김종성의 '히, 스토리' 491화 23.08.17 

   

[김종성의 히,스토리] 민족·국제김종성(qqqkim2000)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호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는 대목이다.

현행 헌법 전문(서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3·1운동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다.

물론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온전한 정부 기능을 수행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본 나가라'며 독립을 선언한 이 시점을 대한민국의 첫 페이지로 보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3·1운동의 정신으로 자주독립과 민주공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1789년 4월 30일이지만, 독립선언문이 선포된 1776년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인정된다. 1776년에 '영국 나가라'며 독립을 선언해놓고도 1789년에 미국이 건국됐다고 처리하면, 독립선언 이후 13년간에도 영국의 지배를 받아들였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1776년 미국 건국론은 이런 모순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정부수립 시점이 아닌 독립선포 시점을 건국의 첫해로 인정하는 것은 이처럼 대한민국 밖에서도 인정되는 관행이다.

   

윤 대통령 의중 전해준 박민식 장관

이렇듯 우리 헌법 전문에서 1919년 건국을 못 박았고, 이것이 국제적 관행과도 부합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이 아닌 '건국운동'이라는 표현을 던짐으로써 대한민국 건국 연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헌법은 분명히 1919년 독립운동으로 건국이 이뤄졌다고 선포했는데도, 윤 대통령은 그것이 건국이 아닌 건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