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전세계적으로 신냉전의 도래를 알리는 듯한 대규모 분쟁이 이어지는 해인 듯 하다. 2월부터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여름에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미국과 러시아/중국 간의 대립이 신냉전으로 이어지리라는 우려는 필자만 가진 것은 아닌 듯 하다. 얼룩소에도 번역문이 게재된 워싱턴포스트의 논설은, 미국 정부가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논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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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떻게 대만이 중국의 횡포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 alookso

중국은 또한 자국의 반 대만 정책에 맞추지 않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경제 전술을 쓰고 있는데, 수도 빌누스에 대만 대표부 설립을 허용한 리투아니아에는 통상 금지를 내릴 정도이다. 첨단 마이크로칩 생산에서 ‘전 세계의 파운드리(foundry: 위탁생산)'격인 대만의 역할을 감안하면, 공급망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도 있을 중국...

  그런데 중국-대만 관계, 즉 양안관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양안의 대립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대립보다 훨씬 역사가 길다. 대만의 장졔스 정부는 미국에 대만군을 한국전쟁에 투입한다는 제안을 했다가 확전을 우려한 미국에 거부당한 바 있었고, 1950년대부터 중국군과 대만군은 타이완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벌여온 바 있었다.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몰아낸 중국 공산당 정부였지만, 1990년대까지는 중국 해공군이 대만 해공군에 비해 크게 열세였기 때문에 대만해협에서 대만군에 격퇴당했고 이후 양안의 대립관계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더더욱 눈여겨볼 점은, 대만의 경우 돈바스나 크림반도 등과 달리 중국으로의 귀속을 열망하는 지역이나 세력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국민당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고 있다지만, 이는 애초에 국민당 정부의 중국 대륙 수복 정책이었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들과 같이 중국에 복속하겠다는 정강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무엇보다 국민당과 더불어 대만 정계의 양대 정당을 구성하는 민주진보당, 즉 민진당이 대만의 분리독립을 정강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현 대만 정부가 민진당 정부라는 사실은 양안관계에서 더한층 주목할 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