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준평론] 사교육 문제는 역시 건드리는 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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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멋준평론

사교육 문제는 역시 건드리는 게 아닌데

0.
개혁을 촉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교육과 부동산. 사교육과 부동산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공을 대물림하려는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둘째, 확실한 결과물을 갖출 수만 있다면 천문학적인 비용도 불사합니다. 셋째, 별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 한다는 비판을 알고 있지만, 똘똘한 하나를 갖고 있으면 뭔가 든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정권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잡아도 보았고, 풀어도 보겠노라고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도 잡지도 풀지도 못했기도 하죠.

뭐든지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 하고 싶은 법입니다. 성공을 대물림하려는 개인의 욕망을 막겠다던지, 성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건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사기 쉽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사교육 개혁, 부동산 개혁을 부르짖지만, 그게 말처럼 쉽던가요. 정책을 수립하려는 위정자들은 개인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 욕망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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