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호법 논란'이 어려운 분들께
2023/05/29
폴라리스 항해도 vol. 92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죠. 윤 대통령의 말대로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갈등은 날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엇갈리면서 어느 쪽의 말을 믿어야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 왔다는 사실일 겁니다. 실제로, 의사협회 측은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가 의사 행세 하려는 법’이라 비판하지만, 간호협회는 ‘다른 직역의 일을 침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이라며 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죠.
이번주 폴라리스의 주제는 ‘간호법’입니다. 어느쪽의 말이 맞는지 가치판단을 하기에 앞서, 먼저 간호법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간호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상을 알아보려 합니다. 가장 중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팩트체크도 진행했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정치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간호법 논란을 통해 앞으로의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할지에 대해서도 폴라리스의 생각을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호법 논란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이번 레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주 폴라리스의 주제는 ‘간호법’입니다. 어느쪽의 말이 맞는지 가치판단을 하기에 앞서, 먼저 간호법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간호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상을 알아보려 합니다. 가장 중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팩트체크도 진행했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정치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간호법 논란을 통해 앞으로의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할지에 대해서도 폴라리스의 생각을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호법 논란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이번 레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속가능 사회를 위해 정치적, 제도적 자원을 사용한다고 할 때 우선 고려 대상은 무엇일까?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일을 지속할 여건과 동기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사회 의료돌봄'의 유기적 통합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기존의 직역관계 유지를 원하는 여러 집단들 간의 기계적 균형을 맞춰 주는 것일까? - 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간호법이 뭐예요?
간호법은 이름대로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 자격, 책임, 처우 개선 등이 31개 조항에 걸쳐 규정돼 있습니다. 간호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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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논란을 지켜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지 답답했습니다. 글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회적 사안이든지 이해관계자는 있게 마련이고,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합니다. 이를 잘 풀어 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만 참, 기대 난망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의 올바른 판단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 적어주셔서, 간호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일하는 범위와 시간 등을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네요. 의사가 힘든 것 만큼 간호사도 힘든 직업일테이죠.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데에 의사를 위한 제도 뿐 아니라 간호사를 위한 제도도 뒷받힘되어야, 국민인 우리들이 더 건강한 의료 사회 속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퍼지고 간호사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들의 노고를 많은이들이 봐왔는데 이제와서 간호법을
민주당은 정부가 거부권을 써도 정치 이익이라는 생각이고
국힘은 시기상조다 라며 발을 빼고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와! 내용이 튼실합니다. 읽고 나서 묵직함이 제 마음을 꽉 채웁니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야말로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의 지혜를 안겨주는 좋은 글이죠
바로 팔로우~~~
저는 엉뚱하게도 이런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결책이라기 보다도 바람입니다
"독서"
독서의 습관화
전 국민이 독서가 습관화 되어 있다면 "양보와 타협"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학교 생활중 독서를 습관화 시킨다면 어떨까??
우리나라 국민중 50%가 1년에 책을 1권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게 아닌가 싶네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현대인들의 고집과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눠진
정치와 그 정치 추종 세력들~ 아는 만큼 보이고 보고 싶은대로 보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회상이 현재 우리의 사회상 아닐까 싶습니다.
독서하지 않으면 사고의 전환과 사고의 다양성은 함양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제의 나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사고를 가진 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탓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국민 수준이 국회의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수준이 높다면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이용만 당할려고요?
우리 국민중 어느 누군가가 국회의원 됩니다
독서를 하면 적어도 이 상황에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생각해봅니다.ㅎㅎ
의료기사로 일하고 있지만 법에 명확한 구분 없이 법을 집행하는 것도 국회에서 이슈에만 이끌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크게 혼란을 가중시킨 것 같아요.
좋은 글 적어주셔서, 간호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일하는 범위와 시간 등을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네요. 의사가 힘든 것 만큼 간호사도 힘든 직업일테이죠.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데에 의사를 위한 제도 뿐 아니라 간호사를 위한 제도도 뒷받힘되어야, 국민인 우리들이 더 건강한 의료 사회 속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퍼지고 간호사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들의 노고를 많은이들이 봐왔는데 이제와서 간호법을
민주당은 정부가 거부권을 써도 정치 이익이라는 생각이고
국힘은 시기상조다 라며 발을 빼고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의료기사로 일하고 있지만 법에 명확한 구분 없이 법을 집행하는 것도 국회에서 이슈에만 이끌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크게 혼란을 가중시킨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