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말했어. 그 뒤로 언론에서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대한 보도가 쏟아져 나왔지. 쉽게 건드릴 수 없지만 제대로 바뀌면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될 거라 생각해. 각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볼 게 참 많지만 일단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

1. 교육, '공공' 과 '서비스' 사이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 들어봤지? 그래, 너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교육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르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야. 사실 교육의 결과는 빠르게 나타나지 않거든.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정서나 태도는 정말 그 효과를 지켜보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 잖니. 그런데 사실 평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하게 되잖아. 게다가 정책과 제도를 움직이는 정부는 국민의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위치고.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교육 이슈는 조금 유난스러운 구석이 있잖니. 교육 부분을 잘못 건드렸다간 아주 난리가 날 거야. 그러니 이래저래 교육 개혁은 참 어려운 과제지. 그래서 대통령의 교육 개혁은 좀 반가웠어.

이후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새해 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한 대통령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말했어.1)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도 좋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좋아,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지. 그런데 사실 추상적인 말은 들어보면 다 맞다? 전부 좋은 말인 경우가 많거든. 중요한 건 그걸 향해 하는 방안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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