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 사회심리학 이론을 덕질하고 있습니다.
2023/07/02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전통적인 의미의 자유주의를 지향하던 데서 벗어나서 점차적으로 '무고한 사람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다' 를 기조로 하는 도덕주의(?)로 방향을 바꿔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통상 타인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내 자유의 범위라고들 하는데, 예전에는 그 범위를 다 누리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의 사람들은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본문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서는 '일단 표현하게 하되, 문제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반론, 폭로, 고발, 응징(이하 '콘트롤')하면 된다' 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표현하거나 공개적으로 메시지가 퍼뜨려질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 메시지라는 암시를 줄 수 있어서, 뒤늦게 우리 사회가 그 메시지를 콘트롤하려 해도 콘트롤에 실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쓴웃음을 짓고 넘길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면, 터무니없는 주장이 매체를 타고 확산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더 본격적인 우려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것이 '시민과 공권력 사이' 에서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항의입니다만, '시민과 시민 사이' 에서도 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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