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읽는사람 님과 마찬가지로, 솔직히 나도 처음에 조국신당 창당 소식을 듣고는 지금의 소나무당(송영길 신당) 같은 예능 정당(...)을 예상했기 때문에 현 상황은 여전히 좀 얼떨떨하다. 하지만 현재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맞먹거나 가끔은 능가하는 비례대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름대로 생각을 굴려보려 한다. 통계적 근거는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연적 결말

일단 이 사단을 낳은 원흉은 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나는 연동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만물을 네가 싫어하는 것과 연결짓는 것 아니냐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례대표 10% 지지율을 얻은 당은 곧 국회에서도 10% 의석률을 얻어야 한다!'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는 별명을 붙이곤 했다. 그랬던 분들이 일관성 있게 조국혁신당이 60석 이상의 의석을 얻는 것이 '민심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심히 의문이다.

간단한 반론을 할 수 있다. 어차피 양당이 다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제3당의 지역구 획득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석 배분 방식은 병립형과 전혀 다를 게 없어져 연동형 비례의 취지는 무색해진 상황인데, 그럼 병립형이더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 아니냐는 점이다. 바로 그 '위성정당'이 문제의 근원이다. 병립형 비례였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없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대신 있다. 물론 절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의석 극대화를 위해 위성정당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논리에 쉽게 수긍했다. 그러나 그 이유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야 한다면, 어차피 사실상 위성정당으로서 기능하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것은 왜 안 되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