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저도 당한 일이지만, 국가나 권력, 공권력을 비판하면 필연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감히 국가를, 공권력을, 대통령을 비판하냐?> 이런 취지죠. 특히 검찰의 경우 아무래도 죄인을 처벌하는 유일한 사법 행정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판한 사람에 대해 응징을 가하고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로 자살로 이어졌죠.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검찰의 수사 방식은 재임 기간 검찰을 비판한 대통령을 검찰에 수치스럽게 굴복시킬만한 치졸한 사안들이었고 (즉 대통령 체면이 설 수 없게 논두렁 시계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 또한 공정과 정의를 말하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식 교육에서 옳고 그름을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더라는 이중인격의 이미지를 내세워 사실상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순수하고 청순한 배우가 알고 보니 사생활이 어떻더라 하면 아무래도 시끌시끌한 배우의 사생활 논란보다 타격이 큰 것처럼, 검찰이 공격하는 방식이 딱 그렇게 그 사람의 정치적 신념을 배반하는 죄목으로 기소를 하는 방식이라, 공정한 사람으로 보이면 불공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이면 부도덕한 모습을 기소하는 등,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국 전 장관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검찰의 이런 방식이 싫어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모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지세력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있어도 확장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점으로서, 조국 신당은 어느 시점에서 멈추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은 다소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할 때마다 시끌시끌한 패턴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힘 한동훈 위원장도 따지고 보면 정치 경험이 전무한데, 국민의 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등, 조국 신당 만큼 지지율이 상승세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서 인지를 받아 여세를 몰아가기도 하나,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신인에서 바로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국은 정치 신인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깨끗한 정치인에 대한 일종의 환상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 등은 정치 신인이 아니므로 신당을 창당했다고 해서 딱히 기대감이 상승하지 않는 것을 보면 가늠이 되지 싶고요. 

게다가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바탕에 둔 세력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중심 체제로 바뀌었고, 이재명 당 대표는 검찰 개혁보다는 사법부와 다툴 일만 남았기 때문에, 기존에 검찰에 대한 저항 의식이 강했던 시민들 위주로 조국신당에 몰입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검찰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세력을 민주당이 적절히 흡수하지 못하고 보내버리면서 결국 죄인(^^)이지만 저항군인 조국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문재인도 비겁함이든 정치적 무능이든 검찰조직을 통제를 못하다가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어주고선 이제 검찰에 민주적 정당성까지 부여해주려는 조국신당의 꼴을 보자니 참...

집단적 지성이라고 기대하지만 광우병 사태에 모든 국민들이 속았고..
그런 속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늘 언제나 없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맞지 않을뿐 ㅎㅎㅎㅎ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은 없어질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앞으로 더 심하게 대한민국 정치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뭐 국민들도 때론 어리숙하고 군중심리에 쏠리기도 하고 뭐 그렇지..

국민들은 위대하다 이 말은 때론 맞고 때론 틀린거지..뭐...ㅎㅎ

어쨌든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건 자유!
우리가 그래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투표"로 의견을 표출하는게 맞으니까!!!!

누구를 지지하든 지지하는 사람 마음!!!

다만!
내생각에!

"조국아 네 이름이 부끄럽다! 그래 살고 싶으냐?"

@서정환 
잘 읽었습니다
결론은 위법한 공무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자는 조국에 국민들의 20%가
찬성하는 그런...상황인가요??

저는 몰랐습니다만...

적어도!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사람이 위법한 공무원을 감시하는게 정당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차라리 교도소에 수감된 제소자들 다 풀어주고 위법한 공무원 감시하는데 도와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위법한 공무원들 찾아내면 그들도 교도소 가고 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위법한 공무원들 또 감시하고 잡아내고....

저도 무슨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사회는 이미 "정의" "공정" "상식" "논리" 가..없어지고 있어요

조선시대 동인,서인,남인,북인,노론,소론...보다 더한 사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정치의 종교화 1번타자 이재명 2번 조국....

에휴~~ 나도 살기 버거운데...이런 말 참..에휴~~

@록키 그건 동의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국신당에 표를 던질 수 있지 않나 합니다ㅎㅎ

그럼에도, 조국의 부상이 이준석을 묻어버린 것 만큼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다 이거죠.

@서정환 임경빈씨가 글을 쓴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글을 썼다는 거군요. 선생님, 그렇게 오해하시게 쓰시면 곤란합니다. 

@박박박  이제야 댓글에 댓글 다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답변을 아래 썼습니다. 장문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명읽는사람  책을 읽고 쓴 서평입니다. '추월의 시대' 책 속에 실린 임경빈 씨의 글입니다. 그 분의 글 제목은 글의 윗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례하게 비판을 한 느낌이 들어 다시 글을 올렸음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나누자는 게 이 사이트인 것 같아 올렸습니다~~

@유제환 전제주의(despotism, 專制主義)를 오타라 생각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 골계군요..

@서정환 선생님 제가 요즘 '누가 대표하는가'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 글 자체뿐 아니라, 이 글에 대한 반응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인용해주신 글의 사고방식도 참 흥미로운 사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든 생각을 (비록 제 글은 아니지만) 써봅니다.

우선 1프로, 10프로, 20프로 국민의 역량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 선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것은 임경빈 저자조차도 일정 부분 과도하게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한국 '국민'은 모든 감시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의 일환으로서 나온 것이지, 상위 20프로 1등이 한국 국민이다를 임경빈 작가가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이해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종 다양'한 사회에서, 권력자와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감시하는 역할을 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 합니까? 그 '국민'은 대관절 누구입니까? 20프로를 지지하는 조국혁신당 국민들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도 '국민'입니까? (저는 선생님이 국민의 상위 20프로로 하면 1등이 한국이다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신 이유가 지지율 20프로를 달리는 조국혁신당과 동치하는 것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감시 체제에 제대로 참여할 '유인동기'는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애초에 그러한 '다종다양'한 사회에서 자신은 누군가를 대변하겠다고 조직하여서, 대신해서 바로 그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정당' 아닌지요. 그런데 왜 거꾸로 '정당'이 모든 국민한테 의지합니까? 왜 정당이 할 '감시 활동의 일'을 모든 국민에게 분담시키는 겁니까. 

'국민의 역량강화'를 논하셨습니다. 참여를 위한 국민들의 의지와 역량 강화를 말씀하신거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80프로 지지율을 등에 업고 시작한 문재인 정부조차도 실패한 방식을 조국혁신당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다고 낙관하시는지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자신들을 '대변'해서 일을 잘하라는 것이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권자를 들먹이며 주권자를 모든 일에 개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종다양한' 사회에서 애당초 그 의도적으로 추상화된 개념인 주권자 국민을 구체적인 문제에 일일이 개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장 서정환님께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 검사장 직선제, 판사 직선제, 국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각종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에 있어 때마다 활발한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나, 지방자치제, 지방의회마저 줄이자는게 다수 여론인 이유 중 하나가 '시끄럽다'일 정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반감을 넘어설 복안이 있는 것인지요. 이건 단순히 엘리트주의가 옳다가 아닙니다. 참여가 곧 적절한 대표성을 의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어찌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서술하자면, 저는 해당 제도들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탈원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위 적용 사례를 흥미롭게 지켜보았고, 국회에서 실시한 정치개혁에 대한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가 매우 잘 이뤄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서 마치 만능열쇠처럼 시민참여를 거론하고 무언가 잘못 되면 자기 책임이 아닌 듯이 말하거나, 오히려 얼굴 붉히고 '국민의 뜻'이라며 밀어붙이는 걸 경계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궁극적인 책임을 '국민'이 지어야 하는지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책임 지는 포퓰리즘'입니까?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면, 정말 망국이라도 되어야 하겠군요. 민주주의는, 아니 공화정의 권력분립은 애초에 그런 '모 아니면 도'식의 위험한 도박을 막기 위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년 해먹을 수는 없지만, 최악이 생기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책임 지면 안 되는 거지요. 주권자는 영속해야지요. 대신 그 부담을 나눌 생각을 해야하지요.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주권자는 정치에서 너무나 많은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중앙으로의 압력 이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all or nothing'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선생님 말씀대로 20프로가 그렇게 정치고관여이고 훌륭한 것이라면) 이건 우리 사회에 좋은 것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너무 많은 압력이 권력 하나에 주어져 있기에, 모두가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상황으로 여겨지시는 않습니까. 

@유제환 ㅎㅎㅎㅎ 전체주의랑 햇갈리신 한 듯한데 재밌네요. 이분이 민주당에 대한 진석사의 파시즘류 비판이 얼마나 게으르다고 깠는지 아시면 이런 말씀 못하실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진신류’란 말이 이 글에 대한 비판으로 소비될 수 있고, 진중권과 같은 ‘전체주의’로 쓴 글이라고만 읽혀지는지…전체주의면 이런 글도 못 쓰죠. 이미 끌려갔을지도요(…)

@라인란트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대의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 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되고, 기존의 대의제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잘 민의를 조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움이 가증되리라 생각합니다. 답글 주신 바를 읽었는데 저와의 어떤 대립점이 있다기보다는 제 논의를 보충해주신 걸로 읽어 어떻게 딱히 막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했는데 이리 답글을 달아주시니 이렇게나마 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의 논리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위험하다는 결론을 향해 간다. 그럼으로 조국의 논리에 대한 비판이 형식적 당위적으로 흐른다. 선출된 권력은 유권자의 실패를 전제로 할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선출권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잘못되었을 경우 일어나는 부작용보다는 수정의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을 잘못 뽑았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5년을 기다려 수정을 할 생각을 할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문제를 보기에 앞서 현재 선출된 권력의 잘못을 시정하는 과정을 우리 손으로 하고 싶다는 것은 열망이다. 우리의 정치제도는 직선제라는 차선, 차악의 제도가 그래도 우리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믿는다. 너무 새로운 현상에 대해 당위적으로 형식적으로 쉽게 평하기 보다는 현실의 모순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세상을 해석하는 현실적인 논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도덕을 주머니에 넣고 늘 수시로 꺼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지 생각만 하면서 이래서 안 되고,너는 도덕적이냐 , 이런 면에서 부정적이다는 둥 그런 말만 무성하고 입만 대는 것에 있지 않다. 조국혁신당이 정당이 아니라 종교단체라는 비판도 그런 것이다.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수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환호한다. 수박이나 친일파거나, 권력의 쪼가리들을 주워 먹는 자들  등등, 말만 번드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기에 신물이 난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출현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의 권리는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이들을 비난하는 시간에 지금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현실적으로 보는 눈을 닦으면 더욱 좋을 텐테 말이다 또 하나의 실패를 준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보시라.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권자다 국민이다. 시민이다. 비판에 능숙한 그대들이 왜 등한시 되는가를 생각해보라

아래를 쭉 봤는데 얼룩소 댓글란에서도 블랙 코미디가 나올 수 있었군요. 정치 쪽으로는 일천해서 자세히 말을 얹기가 민망하지만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유제환 하다는v둥, 좀v더, 오타 지적하시길래 ㅎㅎ

요즘 정치인이 인민의 의지를 '대의'한다 혹은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깊이 회의감이 들었는데, 저한테 드는 깊은 회의감이 어디서 온 것인지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조국신당의 강령을 보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획재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 있어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독립시키고, 각 부처와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부자와 대기업 중심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제와 예산 편성의 방향을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

시민참여를 직접 민주주의 도입으로만 봄으로써, 조국신당 그리고 '당원혁명'이라고 말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원글이 지적한대로 국가관료제의 자율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당조직도, 사회조직도, 개인도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에 힘을 쏟아주고 파국의 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예산권과 검찰권이라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권한이지만, 예컨대 저 위의 강령은, 지금 시행 중인 국민참여예산제도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을 꿰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요. 근데 이미 이러한 제도들의 문제점으로는 행정학 교과서들 마저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주민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행정비용의 발생, 참여시민의 전문성과 대표성 부족, 의회 등 대의기구 와의 충돌문제 같은 것들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만약 저게 잘못되었을 때, 저걸 통제하고 책임질 주체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선거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3년은 너무 긴데, '작은 윤석열'들의 n년은 그때그때 안 길고요? 아 주민소환제가 있겠군요. 그러면 안 그래도 시시각각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한국정치에서 탄핵과 주민소환이 일과가 되겠고요. 그때 와서 저쪽의 '주민소환'은 부정의하고 이쪽의 '탄핵'은 정의롭다고 하시렵니까?

저는 주민소환 발안제나 검찰총장 직선제 같은 '직접민주제'적 요소가 절대선이라는 인식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초딩이던 2000년대 초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분명히 인터넷이 시대의 희망인 것처럼 인식되던 때가 있었고, 그때즈음 언젠가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는 곧 (인터넷에서 나타난) 다수 대중의 의지이다로 범위가 좁게 이해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손석희 인터뷰 때까지 '제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란 말에 질렸던 사람이지만서도, 자기 정치적 패배의 원인을 (문자 그대로) 가만히 있던 전직 대통령에 돌림으로써, 현 정권에 대한 분노를 자기에 대한 지지의 추동으로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모 정당 모 대표한테도 염증을 느낍니다. '황희 정승이라니' '씹선비'라느니 같은 말같잖은 정서에 불을 부어서 대중동원의 원동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본인한테 돌아오면 어떻게 반응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미 글 주인분께서도 충분히 지적하신 문제이지만, 계속 '녹음기'마냥 조국이 당한 부당한 피해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 글 주제가 뭔지 관심이 없으시거나 '조국'이란 글자를 본 순간 조국에 대한 호오 중 어느쪽이냐만 따지고 계시는 것 아닐지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조국신당이 정말 권력을 잡아서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의 성향에 힘입어 정말로 실현 가능한 수순이라 생각하는데), 이후에 트럼프 같은 자가 향후 저러한 제도를 하이재킹하고 접수했을 때, 그때는 '다수 대중'의 의지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아, 입 싹 씻고 그때는 자신이 편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댓글을 쭉 쓰고 보니, 아니 요즘 소위 자유주의가 뭔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아직도 리버럴 외에 대안을 찾지 못해서 이러는가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작성자분께는 좋은 글과 고민 감사합니다.

당장 문재인도 비겁함이든 정치적 무능이든 검찰조직을 통제를 못하다가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어주고선 이제 검찰에 민주적 정당성까지 부여해주려는 조국신당의 꼴을 보자니 참...

포퓰리즘과 피드백 사회: 한국 사회의 독특한 진화 방식 임경빈 지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은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대신 ‘관심을 가지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한때 심한 간지방으로 술을 5년 끊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도시는 술로 넘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눈을 들면 절반은 술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술과 연관이 없는 간판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간판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막상 술을 끊었더니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메일로 얼룩소의 글이 도착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관한 글이 보였습니다. 글의 요지는 당초 조국이 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국민의 지지가 없어 스스로 소멸될 것이라고, 적어도 지금의 지지는 없을 것이었다는 짐작과 함께 현재의 상태에 실망하며 조국혁신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전제주의보다 조국혁신당이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며, 비판의 한 줄기를 선출제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고 씁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정당이 책임을 방기하여 생긴 문제를 다시 선출직을 통하여 감시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국 선출직 대통령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선출직 공무원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위의 주장은 사회가 다종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를 무시한 말입니다. 대통령과 정당이 책임지고 권력을 행사하여 조직을 운영하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인데 정당이란 조직의 규모나 역량을 매우 과대평가한 듯합니다. 아니면 정당을 심판하고 감시하는 국민들을 매우 무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감시하는 자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무책임한 대통령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가에 문제가 생겼다면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합니다. 그러면 글은 국민의 역량부족을 비판하고, 향후 역량강화를 하자는 글과 제도 보완이 논지가 되어야 함에도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근거로만 사용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예방하거나 수정하려면 감시하는 자들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돈을 줘서 고용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누군가는 무상으로 감시업무용역을 해줘야 합니다. 국민은 정당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 하지만, 정당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선거철만 되면 자신들이 적임자라고 하지만, 정당 속으로 피신하여 책임을 피합니다.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그 책임을 담당하겠다는 정당이 출현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주면 감시를 구체적이고 공격적이고 치밀하고 대담하게 하겠다는 정당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뽑는 과정에 국민, 시민을 참여시킵니다. 이것은 공무원감시용역을 국민, 시민들과 같이 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우리 시민들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언제나 보이는 것이 제 경험칙입니다.



‘종편 부역자’에서 ‘시사 유튜브’가 된 임경빈이 쓴 글입니다. ‘추월의 시대’라는 책에 수록된 짧은 글입니다. 그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해당 사항을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글은 임경빈의 글입니다. 별도의 따옴표를 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1982년부터 수십 년간 한국에 거주한 외신기자 마이클 브린은 박근혜의 탄핵을 ‘민심이란 이름의 야수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계율을 어긴 정치인을 심판한 과정으로 묘사했습니다. 닉슨이 물러난 시간이 2년 여 걸린 것처럼, 미국법이 적용 되었다면 박근혜는 임기를 다 채웠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 탄핵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라는 절차는 다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찬성한 국민은 거의 80퍼센트에 달합니다. 한국 유권자의 정무적 판단의 총합이었으며 이를 헌법 내 권력기관들이 수용한 결과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광화문 촛불 시위와 여론 정치를 통해 당파성을 넘어서서 2012년에 박근혜를 찍었던 유권자의 절반이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탄핵이 가능했고 이를 임경빈은 한국을 ‘책임 있는 포퓰리즘’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부릅니다. 자기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아닌 것 같으면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들의 정치인, 엘리트 정치는 어땠을까요? 임경빈은 엘리트 정치는 지나치게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의 양대 정당의 다툼을 보고 있으면 탄핵을 찬성했던 80퍼센트에 가까운 국민이 당파성을 초월하여 의견의 합치를 본 것이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각국의 1% 국민을 뽑아 경쟁을 시키면 미국이 1등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국민의 10%를 경쟁시키면 아마도 일본, 유럽이 1위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20~30%를 뽑아 경쟁을 시키면 어느 나라가 1위를 할까요? 저자는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임경빈은 주장의 근거를 국민들이 크나큰 경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며 긴장된 삶을 매일 살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사람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그렇다고 제시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일본의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것도 이들 국민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국민들 중 20%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위법한 공무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겨달라고 합니다. 더불어 같이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런 정당의 출현에 모두가 놀라면 이 현상을 만든 세상을 잘 분석할 일입니다. 섣부른 비판을 하는 것은 딴지에 불과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틀렸다는 꼰대 짓이자 게으른 지식인으로 보일 뿐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