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환
기자, 출판인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1인출판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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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거부당한 시민들, 헌법소원도 ‘각하’ [우상의 정원 10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거부당한 시민들, 헌법소원도 ‘각하’ [우상의 정원 10화]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헌법재판소가 구제해주지 않으면 어떤 정부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나….”(용산어린이정원 출입제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안정은 씨)
지난해 일부 시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금지당했다. 이들은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의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정식재판부에 회부도 하지 않은 채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소극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은희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이하 용산시민회의)’ 대표는 개인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사진을 게재하며, 대통령실이 주최한 ‘특별전시’를 비판했다. 많은 언론사가 해당 사진을 인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아동을 상대로 ‘대통령 우상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쩌면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 뻔한 논란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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