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지난 6월 22일,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번 대책은 발롱 데세(ballon d'essai)이다.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려다가는 거품 지옥에 빠질 수 있다. BACKGROUND_ signal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전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이 치솟는 집값이었던 만큼,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 이목이 쏠렸다. 이번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빚내서 집 사라 season 2’ 이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생 임대인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형성 지원 분양가 상한제 개편 CONFLICT_ 임대차 3법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때문에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는 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