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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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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의 변화

정성훈(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백사마을은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산 104번지(현 30-3번지) 일대로 10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백사마을이라 부른다. 청계천 판자촌 철거 때 집단으로 이주해서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이 형성된지 오래되었고 주택들도 노후되어 재개발 요구가 강한 지역이기도 하다. 재개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위주의 전면개발방식을 떠오르게 되지만 백사마을은 일부 주거지를 보전하는 방식인 주거지보존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에서 벗어나 주거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저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백사마을의 재개발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간 의견충돌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7년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008년 분양주택은 1,461세대를, 임대주택은 1,297세대를 건설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계획하였다. 2012년 서울시에서는 낡은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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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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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이 실패하는 이유

균형발전이 실패하는 이유는  빚더미 오른 지방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때문입니다. 왜 빚더미에 오르겠는가! 지방의 알짜배기 사업은  중앙공기업이 거의 다하고, 지방이하고 싶어도 행안부와 기재부의 통제와  자본금이너무 적어  사업하나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끔 건드린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고 지방공기업은 휘청거립니다. 모 중앙공기업은 2000년대 초반  자본금이 너무적어 사업을 할수없으니  부채비율 150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독점사업이고 핵심사업이다보니  부채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당기순이익과  잉여금을 쌓아  기재부에서 매년 배당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돈이 균형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 만약, 이런사업들이 지방공기업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그돈은 지자체의 배당으로 가져가고  지역발전으로 환원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과감히 법제도의  ...
경제/소비자 · 지역사회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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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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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심리게임과 같다...

선거는 게임과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군중 심리게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행동경제학이나, 세계역사를 보면 그답을 알 수있습니다. 진보정치인과 학자들의논리는  학문으로써 정의롭거나  논리적으로 맞을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상은  그렇게 선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연구와 선거방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원하는 신념과 철학을  그대로 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으로 군중 심리를  잘이용하는 쪽이 보수정치인입니다.  물론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꿔나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선거에서지면,  정의롭거나 도덕적인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일단,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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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개미마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도시 외곽에 개발제한구역을 1971년부터 지정하여 1999년까지 유지하였다. 전국에 총 5,397.1㎢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정하였으나, 보존가치가 낮은지역, 집단취락이 이미 형성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였다.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였으며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고,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법 시행일 이전에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지역도 2012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
경제/소비자 · 지역사회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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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민주거정책 왜 실패했을까?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주택의 절대 부족 시기에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주택공급, 주택가격 안정을 국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신속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독점적이고 획일적인 주택정책이 장기간 추진되면서, 공간적, 계층적, 지역적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 건설의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은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하나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나 부동산 가격 의 폭등과 부동산 시장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특히 주거취약계층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여러 정책을 펼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12.7만 호가 공...
경제/소비자 · 지역사회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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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오해와 진실

전 세계적으로 기회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대두되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기회의 균등으로서 경제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에서는 소득, 직업, 지역, 주거, 교육, 환경, 건강,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다방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현 정부도 포용성장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 특히 사람중심의 경제, 혁신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주거정책의 공공성 약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 미흡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혁신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사회 · 경제/소비자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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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일까?

부동산 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주장이 각기 다르고 논란이 많다. 본 집필자는 부동산 문제를 이념에 따라 집필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저술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고, 부동산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전 정부 주택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전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수요(갭투자)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우리나라의 세입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운 수가 주거 불안정 상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투기 억제정책과 동시에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의 확대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의 공급정책이 미미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공급정책도 수도권 위주의 신도시급의 대량 공급정책이라 개발수요와 맞물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죽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시골이라고 표시하는 초등학생도 있다고 하니 쓴웃음을 ...
경제/소비자 · 지역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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