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pert
Tech King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꿈꿉니다. 그보다는 마약은 덜하고 가정적이고 건강한 자본주의를 꿈꾸겠지만요.
🤬 혐오를 이기는 참여 ①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 혐오를 이기는 참여, 전문가 패널과 판정규칙
🤬 혐오를 이기는 참여, 전문가 패널과 판정규칙
혐오표현은 위험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여, 소수자들에게는 실질적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혐오표현의 정의에 꼭 맞지 않더라도, 혐오표현 못지않게 위험한 표현도 있습니다.
혐오표현 처벌이 법제화된 국가에서는 법조항을 잘 아는 정치인들이 혐오표현 규정을 피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면서도 대중의 혐오 정서는 자극합니다. 이런 ‘혐오 조장 자극 표현’은 혐오표현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표현할수록 위험합니다.
alookso가 구성한 전문가 패널은 이런 문제 때문에 “혐오표현이냐 아니냐” 양자택일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기를 네 단계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1111' 대신에 'ㅅㅅㅅㅅ' 어때요?
극악 범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각자 다른 신데렐라의 해석 : <브리저튼>, <사내 맞선>
DSR 규제를 왜 집값 잡는 데 쓰나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DSR 규제를 왜 집값 잡는 데 쓰나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전제를 먼저 깔아두자. DSR 규제는 그 취지가 매우 아름답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악마는 늘 그렇듯이 디테일에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DSR 규제의 문제는 <원금까지 30년 안에 다 상환하라는> 세부 규정에 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DSR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는 역시 아름다운 취지이겠으나 원금 상환을 강제한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줄지는 않는다. 저소득층의 내집마련만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주는 영향도 장기적으로는 나쁘다.
나는 2번을 찍었다 [대선과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