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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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타

잘 모르고 말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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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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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그럴듯한 말들

중대재해처벌법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는 곳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여 안전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노동자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자연인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다.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살펴보자. 경영계와 노동계 경영계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모호성을 이유로 산업현장 혼란이 심각해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하며 모호한 표...
노동/인권/사회 · 산업/기술/IT · 한국정치
alookso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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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블루스 - 대장동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들 먼저, 간단한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숙한 단어와 숫자들이 보일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지금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이른바 '판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 튀어나온 단어와 숫자들입니다. 보고 있으면 대충 감이 오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무슨 도표지?'라고 고개를 갸웃할 독자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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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영
가족이자 친구를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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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연

평범한 이용자의 얼룩소 이용법과 이용소감

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평범한 이용자입니다. 글쓰는 재주도 없고, 어려운 글은 잘 이해를 못할 때도 있지만 얼룩소를 13일째 꾸준히 이용중입니다. 플랫폼은 하나지만 이용하는 방식과 동기는 사람마다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얼룩소를 이용하는 방식과 이용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 적어보려고 해요. 1. 주 서식구역 - 최신글 게시판 저는 게시물을 최신순으로 보여주는 ‘최신글 게시판’을 가장 좋아해요. 그 이유는 여러가진데요, 첫째, 주제별 분류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글을 골고루 접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둘째, 아직은 ‘좋아요’가 없는 글이 많아서, 글을 읽어보기 전에 좋아요 수에 따른 사전 편견을 갖지 않게 되는 점이 좋아요. 셋째, 그러다 좋은 글을 발견해서 첫번째 좋아요를 누르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아무도 밟지 않은 흰 눈을 밟는 기분이에요. (변태인가요?) 아무래도 좋아요가 하나 찍혀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읽...
생활/사건사고 ·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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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 Hahn
taek Hahn

두드러지는 경선 투표 결과. 마음이 움직였나? 집단의 편향인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끝났지만 이낙연 후보는 무효표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경선 결과에 불복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번 경선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전국국민3차 결과가 다른 투표자 집단 결과와 유독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 시기가 비슷한 전화면접 여론 조사 결과의 진보 진영 후보 적합도를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만 제한해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역별 국민 투표는 표본이 작아 오차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지역별 투표야 지역에 따라 득표율 차이가 큰게 그닥 새로운 일은 아니고요.  국민 선거인단 3차만 유독 다른 투표자 집단에 비해 튀는 결과입니다. 투표 기간 이슈로 선거인단의 마음이 움직였던 걸까요? 편향된 다른 집단인 걸까요? 천관율님은 선거인단의 마음이 움직였다, Neolith님은 경선 결과 발표를 보고 이낙연 지지 성향의 사람이 결집했을 거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오는걸 위협으로 느끼는 야권 지지자의 역선택이 있...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3
장영실
'신고' 에 꽂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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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연재] 한국 언론이 망가진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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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씨
복사씨

구독과 좋아요, 를 거절하는 기능은 가능할까요?

제 주변인들에게 이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는데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공론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상호적 토론이 가능할지 궁금하여, 사흘째 틈틈이 들어와 관찰 중이네요.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 사이트를 소개할 때, 구독과 ‘좋아요’로 상호작용하는 기능은 좀더 신중해지게 됩니다.  ‘좋아요’ 를 많이 받은 필자에게 댓글을 달면, 노출이 많이 되어 상대적으로 ‘좋아요’ 숫자가 쌓이는데요. ‘좋아요’를 거의 못받은 필자에게 댓글을 달면,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 문제 등의 주제는 이런 형태의 공론장에선 진전되기가 매우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근거를 들어 질문과 토론이 가능할 텐데, 오늘날의 일반 시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경험 정보가 너무 한정적이니까요. 예술지원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 반응도 수집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관련 글을 몇 편 읽어...
생활/사건사고 ·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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