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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김학준 인증된 계정

저출생이 말해주는 것들; 사회가 부서진 사회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를 단 하나만 해결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저출생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한결같이 비난하는 것처럼, 저출생 문제는 어떤 정책을 써도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중앙일보가, 어떻게도 선해할 수 없는 헤드라인에서 말한 것처럼 신생아들에게 “태어나자마자 ‘연봉 천만원’“ 을 준다 한들, 어느 누구도 반전의 실마리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누구나 알듯이, 저출생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 그렇다면 이 증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왔기에 짧게만 요약해보자. 첫째, 일단 만나지를 않는다. 생애 초혼연령은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매년 결혼하는 커플 자체가 떡락중이다. 얼마나 떡락이냐면이정도의 떡락이다. 반등 한 번 없이 지속 하락중이다. 10년전만 하더라도 30만건을 훌쩍 넘었지만 이제는 그 절반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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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526억원의 사회적 낭비 - 3.3조원이라는 개소리 확산의 경제적 (-)효과

점심시간 나절에 참신한 개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무려 3.3조원이랍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에서 국립대 교수(부산대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하여 뽑은 연구라고 합니다.  무려 7장, 다섯개의 표, 사회적 자본 지수와 1인당 GDP간의 상관관계 산점도까지 망라한 6,859자의 보고서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보고서를 하나하나 뜯어보는것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으로 입에 풀칠하는 연구자로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들여다 봤습니다. 검토대상 계획은 구체적인가? 사업타당성 분석의 기본은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입니다. 기본계획이 잘 잡혀 있어야 좋은 분석이 가능하지요. 가급적 구체적으로 추진안을 작성해야 할 겁니다. 두루뭉실한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의 규모, 주요 건축물 규모 및 층별 이용계획, 여...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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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라이뷰 김동환
김동환 인증된 계정  외 1명

DSR 규제 풀기 전에 봐야 할 4가지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윤석열 정부는 과연 주택 대출 규제를 얼마나 풀어줄 것인가. 인수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주택 대출 규제 완화가 연일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때 내놨던 주택 대출 관련 공약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올린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닌 경우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주택을 아직 가지지 못한 실수요자가 집 살 때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공약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다. 
경제/소비자
alookso 라이뷰 천관율
이게 첫 번째 의제라고? 정말? [대통령의 이사]
안.망치
안.망치

답글: 이게 정말 첫 번째 의제라면, ‘정수’가 아닐까요

에디터님 갈등의 속성에 대해 전문 개념으로 잘 정리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어렴풋이 하던 생각을 명쾌하게 정리해주신 거 같아 더 동감가는 부분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1번 갈등 낭비’를 계승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이견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윤 당선인의 갈등 낭비는 문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지극히 고의적인 정수(正手)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탄핵 정국 압도적 지지 vs 0.73%p차 신승 문재인 정부의 시작과 그 다음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민주화 이후 정부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끝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는 국민 90% 지지라는 압도적 힘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것을 1번 갈등으로 만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120여석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보수 전체를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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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윤
최희윤

충무로역에서 누군가는 '개념환승'을 할 수 없다.

※원래 제목은 '충무로역에서 장애인은 개념환승을 할 수 없다' 였습니다만,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람들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넓고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개념환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철도 동호인들끼리 쓰는 은어인데요. 철도역에서 노선과 노선을 환승하는 경로가 짧거나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역을 칭하는 말입니다.갑자기 이 얘길 꺼낸 이유는, 저기서 대표적으로 언급된 역 중 충무로역은 좀 이상한 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 영상은 제가 어제(3월 28일)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계단을 걷는 데 큰 지장이 없는 비장애인인 제가 충무로역에서 환승하는 시간은 31초 입니다. 영상에 나온 곳은 3호선 오금 방면 승강장에서 4호선 오이도 방면인데, 어느 방향을 이용하더라도 시간은 비슷합니다. 계단 하나만 이용하면 방향과 관계없이 다른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구...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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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사회적 차별 발언의 확성기가 된 기자(들) - 언론윤리헌장은 어떻게 무시되는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비판은 차고 넘칩니다. 갈라치기라는 저열한 수단으로 지지층을 규합시키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시민의 관심과 주목(attention)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갈등과 논쟁의 수준이 얼마나 질이 낮아졌는가 생각하면 분기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룰 대상은 이준석이 아닙니다. 그를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직업은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단은 소위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이보람 기자는 지난 주말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대충 보면 전형적인 유명인의 SNS를 인용하는 기사입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공백포함 약 1,100자 분량인 기사의 대부분을 인용으로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보람 기자의 글을 두 부분으로 분리해 보았습니다. 따옴표를 써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과, 이보람 기자가 글을 쓴 부분입니...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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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윤
최희윤

이준석 대표님, 당신은 평론가가 아니라 정치가 입니다.

오늘 출근 시간대에 수도권 전철 3호선과 4호선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이하 전문)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하의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입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몇달 전부터 해당 단체 간부등에게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등을 적극 투입하여 정시성이 생명인 서울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평시에 비장애인 승객들에게도 출입문 취급시간에 따라 탑승제한을 하는 만큼, 장애인 승객에게 정차후 일정 시간이...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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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김학준 인증된 계정

세대포위론을 역설계하기

박선경 얼룩커의, 대단히 탄탄한 실증적 증거가 뒷받침된 주장대로 세대균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 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거대정당의 당수가 무슨 근거로 잘못된 개념을 확장하여 대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게임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었는가. 한국정치 역사상 가장 강고했던 동서갈등과 북한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민주당 코어 지지자라고 가정된 3040세대를 '포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게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정당의 지지자들로부터 승인을 얻을 수 있었는가.나는 다른 작업을 하다가 얻게 된 아래 그래프에서,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약간의 팁을 얻었다.이 그래프는 2011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확히 111개월간 일베에서 나타난 일간베스트 게시물 중 제목에 혐오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게시글의 수를 연도별로 시각화한 것이다. 동기간 일베저장소에서 '일간베스트'에 등극한 글의 총량은 글자수 기준 아웃라이어를 제외하...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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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인수위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법 -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큰 축 중 하나는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한정된 인수위 예산 문제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얹자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과연 인수위의 업무범위 안에 들어가냐 하는 문제가 있겠네요. 강경론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주장을 하는 분은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예산을 전용하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예비비를 쓰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논란이 많은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며 “인수위가 권한을 넘어 국방부 짐을 다 빼라고 하는 등의 지시는 모두 직권남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하승수 변호사의 말에 틀린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만을 근거로 삼는다면 현재 이러한 논란이 되는 인수위의 행태는 모조리 법률과 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수위의...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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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라이뷰 천현우
나는 2번을 찍었다 [대선과 20대]
김영준
김영준

아니오, 우리들의 한 표는 언제든지 조롱당해야만 합니다.

미처 제가 몰랐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천현우 에디터님과 김건아 님의 '2번을 찍은 (20대) 남성들을 이해하고,똑같은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 는 결론에는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 차별의 당사자에겐 이러한 강요된 화합은 폭력과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글을 남깁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사회에서 투표란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일련의 선거와 당선, 그리고 취임에 이르는 과정은 매대에 진열된 여러 상품(후보)들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가장 맞는 물건을 고르고, 값을 치르고(투표하여) 내 손에 넣는(당선시키는) 구매 행위와 흡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물건을 잘못 구매하곤 합니다. 혹은 만족하며 구매했던 물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을 하거나, 판매 회사, 제조 회사에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물건을 왜 샀니" 라는 말을 듣기도 하죠. 때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구매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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