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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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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원 천관율
오승원 인증된 계정  외 1명

의대 증원 논란, 이제 해법을 말하자 - 왜 주치의가 대안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 자랑하던 의료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다. 현장에는 그걸 보며 피가 말라가는 의사들, 무기력함에 짓눌린 의사들,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의사들이 있다. 훗날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을 구르며 지금 이 시기를 떠올릴지 모른다.  오승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한다. 그도 매일같이 무기력감과 싸우는 중이다. 이 꽉 막힌 상황을 풀 실마리라면 뭐가 되었든 얘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가 붙잡은 실마리는 ‘주치의’다. 우리는 주로 서구권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서 익숙하다. 실제 경험해서 아는 건 아니다. 한국은 주치의 제도가 사실상 없는 나라다. 오승원은 이번 위기에서 주치의 제도가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건강/보건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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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울 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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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안티가 많은데 조국혁신당은 인기폭발?

조국혁신당 돌풍이 심상치 않다. 지금 추세라면 4월 총선에서 제3당 자리는 조국혁신당이 차지할 기세다. 정한울 박사(한국사람연구원)는 여론조사 전문가다. 2012년 대선 때는 “투표율이 65%보다 높으면 문재인 후보가 이긴다”라는 통념이 대세였다(투표율은 75%였고, 문 후보가 졌다). 2016년 총선 때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은 당연하고 180석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흔했다(결과는 민주당 1당이었다). 그는 둘 다 외로운 소수파였다. 당대의 통념과 숫자가 다른 말을 할 때, 그는 그냥 자기가 본 숫자대로 말하고 쓴다.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인가? 조국혁신당 돌풍은 무엇인가. 중도층은 조국 대표를 비호감이라고 느꼈지 않았나? 이 돌풍이 한국 정치에 들려주는 이야기는 뭘까. 정당 지지율은 아직 한 자릿수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은 전화면접 조사보다는 ARS(자동응답) 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편인데, ARS에서는 20%를 넘기는 조사도 있고, 전화면접에서는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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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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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어쩌다 거물이 되었나

당신이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이하 호칭 생략)은 이제 거물이다.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체급이 됐다. 이런 정도 정치인은 몇 없다. 대선 후보 경력이 없는 정치인 중에서는, 그가 유일하다.   이준석은 어쩌다 거물이 되었나.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 보자. 2020년대 들어 이준석의 뉴스 주목도가 크게 높았던 시기는 다섯 번 있다.    1)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2) 2022년 1월 윤석열 후보와 갈등 / 봉합 3) 2022년 4월 장애인 시위 비판4) 2022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축출 5) 2023년 10~11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신당론   이 다섯 시기에서, 12개 주요 매체(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KBS, MBC, SBS, YTN, TV조선, JTBC, 채널A) 제목에 ‘이준석’이 등장하는 숫자를 비교해 봤다.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시기는 언제일...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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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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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서울' - 얼떨결에 시작된 혁명

1. 얼떨결에 일어난 혁명 "서울이 너무 작다"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메가 서울은 김포 외에도 광명, 하남,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로 병합하자는 구상이다.    나는 이 구상이 선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 문제는 서울 인접 도시의 여론, 서울의 여론, 그리고 이 이슈를 바라보는 비수도권의 여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민주당은 며칠째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둘 중 하나다. 표 계산이 애매하다고 느끼거나, 이 이슈에 대한 당의 노선이 허약하거나. 지금은 둘 다인 것 같다. 어쨌든 이 문제도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구상의 족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메가 서울’은 두 층위를 갖고 있다. 실질과 명분으로 나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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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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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이태원 왜 이렇게 달랐나

이 질문으로 시작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협의회 등이 주최하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할까? 대통령실은 이 추도식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집회라며 불참 의사를 언론에 흘린 바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변화 압력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막판에 추도식 참석을 결단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의미로는 초현실적이다. 이 정도 대규모 참사 추도식에 국가 지도자가 참석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은 여간해서는 없다. 이런 초현실적 상황까지 흘러온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논쟁거리다. 이태원 참사는 인명피해의 규모, 집중도, 체감의 정도 등 모든 요소가 극히 이례적인 참사다. 사전 대응이 좋았다면 재난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참사에 가깝다.   어느 모로 보나 2022년 이태원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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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바뀔까?

대통령이 바뀔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격을 줬을까? 두 가지 가능한 답을 보자.   바뀔 것이다. 대통령은 선거 승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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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도덕 -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죽여도 되는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국제 사회에 어려운 도덕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 가능한 선택지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하마스는 군사 시설에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있다. 민간인의 큰 희생은 감수하고 하마스를 무력화해야 한다.     2.하마스를 치되 민간인 희생은 ‘부수적 피해’에 그쳐야 하며, 최대한 회피해야 한다. 민간인 희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은, 하마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3.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전투를 중단하고 하마스와 협상해야 한다.  1.을 택했다면, 투표 2)로 가자. 2.를 선택했다면, 투표 3)으로 가자. 3.을 선택했다면, 결론 8번으로 가자. 투표 2)의 질문은 이렇다. 당신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한 이유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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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말하는 윤석열의 10대 실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쇄신과 봉합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시점에,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공세적인 메시지를 냈다. ‘윤핵관’이 문제라거나, 용산을 견제하지 못하는 당이 문제라는 식의 우회 화법들을 거의 전부 걷어냈다.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국정 방향은 옳지만 태도와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조건부 비판조차 아니다. 그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 해서 민심이 떠나갔다”라고 정면으로 주장한다.   기자회견에 나오는 ‘실정’을 열 개로 추려 봤다.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따라가면서 투표로 의견을 남겨 보자. 이번에 진행된 장관 인사청문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 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고, 청문회에서의 모습은 조국 장관을 수호하겠다며 언성을 높이던 민주당 의원들만큼이나 꼴불견이었습니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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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진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할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 후보 사면부터 공천까지 대통령실이 사실상 주도했다. 작은 동네 선거가 ‘총선 전초전’으로 판이 커졌다. 어제 투표 결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17%포인트 차로 대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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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결판 낼 윤석열 정부 결정적 장면 11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논쟁적 장면 11건을 선정했다. 내년 4월 총선에 끼칠 영향력을 기준으로 채점표를 만들었다. A+부터 D까지 채점할 수 있다.    경제 상황이나 대외 환경과 같은, 총선 결과를 좌우하지만 정부의 의지로 어찌 해보기 힘든 문제는 제외했다. 이 목록에 담긴 장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적극 의지를 갖고, 다른 길을 배제하고, 이 길을 선택한 사건들이다.  1. 이준석 당대표 축출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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