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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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Hwang

싱어송라이터, 학자, 강사

정치사상을 공부하다 조금 더 감성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4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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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박재용 인증된 계정

홈리스는 일단 구속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 상 주거부정은 구속 사유가 된다.  쪽방, 고시원, 여관ㆍ여인숙, 일터의 일부 공간, 친척집, 보증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월셋집, 다중이용업소, 가족과의 연이 끊겨 연락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은 모두 주거 부정이 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잡으면 검찰은 기소를 합니다. 재판을 거쳐 징역을 살거나 집행을 유예받거나 벌금을 내야하지요. 그런데 아직 재판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라도 이 피의자가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증거가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훼손하거나 아예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시키기도 합니다.    구속은 그런 의미에서 처벌이라기보다는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구속하고자 하는 건 범죄의 질이 나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을 때, 즉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아주 큰 경우에 한정되지요.    따라서 많은 경우 불구속을 기본으로 기소와...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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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건준 인증된 계정

연대는 위험해졌고 환대는 절실해졌다

연대가 무서워졌다 ​2022년 10월 22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열린 집회를 보며 당혹스러웠다. 시청에서 서울역 쪽으로 모인 인파들은 "내려와 씨발놈아"라는 문구를 크게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며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 시청에서 광화문쪽으로 모인 인파들은 "문재인 이재명 구속, 민노총 전교조 해체, 주사파 척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요란하게 외치면서 증오와 혐오의 단어들이 가득찬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혐오가 가득한 느낌을 받았고 그 이후로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셨다​시민의 공감을 얻은 광장의 촛불은 직업과 연령과 성과 지역이 다른 시민들이 저마다 방식으로 참여하고 발언하는 다양성,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려는 에너지가 가득해 제도 안의 민주주의를 넘어 그것을 보완하는 광장의 민주주의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새 광장이 타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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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영
윤신영 인증된 계정

에너지 문제 끝? 레이저 핵융합, 섣부른 기대는 금물

에디터 노트미국에서 핵융합이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에너지 문제와 기후위기를 곧 해결할 것처럼 보입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뉴스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산업/기술/IT · 기후/환경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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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준
권승준 인증된 계정

연준 대장의 도움을 받아, 한국 물가 상황 대해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1인자인 제롬 파월 의장과 2인자이자 실세인 라엘 브레이너드가 진단한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은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았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분석틀을 잡아줬다는게 가장 유용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가 여러모로 다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제시한 분석틀을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에도 적용해 분석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점검하고 전망까지 짚어보려고 한다.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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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훤
한청훤 인증된 계정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야기한 시진핑 일인영도체제의 취약점과 향후 예상

 어떠한 제도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중국 공산당이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일인영도체제를 도입한 배경 또한 단지 시진핑 개인의 권력욕만으로 설명 안 되는 내부적 고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일인영도체제 도입한 덕에 중국 공산당은 당분간 내부적 분열과 권력 다툼에서 오는 비용과 위험을 줄이거나 헷지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다. 지금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강행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대표적일 것이다. 만약 과거와 같은 집단지도체제 이며 임기제를 유지했다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과정을 정치적 책임의 분산과 전가를 통해 비교적 순탄히 치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0년 팬데믹 첫 해 기간 서방에 비해 비교적 선방한 방역 성과를 제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시진핑 개인 최고의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정치적 규정을 한 후로는 중국 공산당이 제로 코로나 탈출 전략을 짤 수 있는 정책적 공간과 여지가 극도로 협소해 져...
미중일/남북관계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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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时雨
及时雨 인증된 계정

우루무치의 비극이 중국을 깨웠다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②

전편 읽고 오기 시진핑 제국의 심장, 베이징이 심상찮다 - 중국 현지에서 지켜본 백지혁명①11월 24일 새벽. 속보가 떴다. 100일이 넘는 극한 봉쇄를 하던 신장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주민 열 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한 아파트 주민들은 봉쇄로 아파트 출입문이 잠겨 있어 탈출을 못했다. 오랜 봉쇄로 아파트 입구 길목에 세워진 주인 모를 자동차들과 온갖 봉쇄 관련 설치물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았다. 비인간적인 장기 봉쇄와 무책임한 방역정책이 몰고 온 참극이었다. 주변 주민들이 찍어서 올린 동영상에 담긴 당시 상황은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다. 제발 문 열어 달라고 외치는 절규와 비명이 검은 연기와 함께 봉쇄된 우루무치 하늘위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신장과 란저우 등 가난한 서부지역 도시의 장기 봉쇄 상황은 중국내외에서 별달리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다. 동북지역의 단둥과 광시 베이하이, 윈난 루이리등과 같은 변경지역도 오랜 장기 봉쇄에 시...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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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아리 이야기①] 학대 피해 아동의 신고 이후

[에디터 노트] alookso 원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세상에 외쳤던 의제는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부터 최근 엘 사건까지 보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자는 목소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보듬는 방식, 현실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번 <아리 이야기: 학대 피해 아동의 신고 이후> 보도는 이런 맥락과 닿아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은, 여린 피해자들이 처한 어려움은 피해자 ‘개인’에서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와 맥락’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10대 청소년 아리(가명)입니다. 친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말했습니다. 고통을 참다 못해 선택한 신고였지만, 오히려 신고를 하고 나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기사에 자세한 피해 묘사나 설명을 실을까 고민했지만, 최대한...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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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준
권승준 인증된 계정

저커버그, 울고있니?

시장이 말이 아니다. 기업하는 이들은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보릿고개다.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모두 어렵다. 심지어 지난 10년 간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그래서 가장 튼튼해 보였던 미국 기업들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일까.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중 한 명의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저커버그, 울고 있니?요즘 페이스북 유저들 사이에서 자주 올라오는 불만이 있다. 광고가 너무 많아졌단 거다. 페친 포스팅 하나 보려면 광고 포스팅 2~3개를 스크롤해야 한다는 식이다. 물론 소셜미디어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돈 대신 개인정보를 내고 서비스를 쓴다. 소셜미디어 회사는 그 정보를 토대로 광고주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고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 역시 소셜미디어 사용료다. 그리고 페북같은 기업의 궁극적 수입원이기도 하다. 관련 라이뷰: [인포그래픽] 내가 흘린 쿠키,...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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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콘텐츠 이상민
이상민 인증된 계정  외 1명

문재인 정부, 산업에 투자하고 다주택자에게 증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새 정부에 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전 정부의 공과에 관한 정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alookso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과 그 영향을 몇 가지 간단한 데이터로 돌아보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총 5회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5년의 공과를 망라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분량입니다. 사회 및 경제 분야에 집중해 전체를 조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위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3편은 정부 재정 지출 및 조세 분야입니다. 이 분야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게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문재인정부를 평가해보자. 여기에 한 두 마디 얹을 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잘한 정책도 10가지가 넘고, 못한 것도 10가지가 넘는다. 잘한 것만 나열하면 이만한 성군도 없고, 못한 것만 추려서 나열하면 이보다 실패한 정부도 없다. 이런 자의적인 평가 말고 정량평가도 가능할까? 가능하다. 나는 재정 데...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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