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상황을 몰라 조심스럽지만, "5인 미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서 적용이 끝나기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재해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예전, [카우레터_B컷] 중대재해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에서 본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56-60%)을 차지하는 건설업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재해의 감소 속도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느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에 대한 체벌이 고용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에 신경 써야 할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생태계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는 작업환경, 공사기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 체계적이지 못한 안전교육 같은 이유들은 건설업 생태계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리 잡은 위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