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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ong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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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업적’ 얼마나 아는지?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3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내훈씨는 2024년 12월16일 마지막 칼럼을 끝으로 당분간 정기 연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통찰이 담긴 좋은 글을 써주신 이내훈씨에게 감사드립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방향을 아는 사람이 키를 잡는 것은 큰 행운이다. 우리나라가 좀 더 일찍 민주화 되었다면 故 김대중 대통령은 그만큼 더 일찍 키를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젊은 시절을 모두 바치고 나서야 마침내 74세가 돼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김대중 대...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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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인기 없었던 ‘김영삼 정부’를 위한 변론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2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필자 초등학생이던 시절 경복궁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 일제시대 건물이 우뚝 서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그것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됐던 조선총독부 건물이다. 경복궁 한 가운데 버젓이 서있는 이유도 모른채 그저 박물관 견학차 지나갔을 때 바라봤던 추억이 있다.  조선총독부가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미군정청으로 쓰이다가 대한민국 정부 청사 및 국회의사당 그리고 마침내 박물관으로 용도만 변경되었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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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때 “국민들이 가장 저축 많이 했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1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는 텍스트 칼럼 또는 전화 인터뷰 기사로 진행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정치인 노태우를 떠올려보면 가장 먼저 전두환의 그늘이 드리워진다. 둘 다 신군부의 주역으로 군사 쿠데타를 지휘했다. 그런데 실제 정권 운영에서는 크게 달랐다. 국민들이 민주화의 열망으로 피 흘려가며 쟁취했던 대통령 직선제였던 만큼 이전처럼 공포 정치를 반복할 수 없었다.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의 탈을 벗으려고 했다. 경제 정책에도 힘을 썼다. 해외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종전까지 최악의 노동권 방치 수준에서 조금씩 제도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뗐다. 어느정도 경제적 선순환이 일어났다. 은행 예금율이 가장 높...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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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군사독재 ‘전두환 정부’에 대한 사색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0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는 텍스트 칼럼 또는 전화 인터뷰 기사로 진행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 받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전두환이다. 전두환의 온갖 악행들로 인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전두환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싶었다. 다들 알고 있는 익숙한 5공 정권의 탄생기를 처음부터 살펴보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후 계엄령이 선포되고 권력에 공백이 생겼다. 빈틈을 치고 올라온 것은 전두환 소장. 10.26 사태에 대한 수사권을 쥐고 있던 전두환 소장(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은 1979년 12월12일 포스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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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경제개발론’ 제대로 살피기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9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는 텍스트 칼럼 또는 전화 인터뷰 기사로 진행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국토 전체가 초토화되어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치 세력들은 매우 어지럽게 갈등만 반복하고 있었고, 명목상 집권하고 있던 장면 내각은 대처 능력이 부족했다.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장면 내각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혀 잠재우지 못 하자, 박정희 소장과 3000여명의 군인은 1961년 5월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렇게 권좌에 오른 박 대통령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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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史의 희귀종 ‘내각제’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8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는 텍스트 칼럼 또는 전화 인터뷰 기사로 진행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사에서 유일하게 내각제를 실시했던 때가 있었다. 바로 장면 내각 정부(1960~1961년)다. 물론 장면 내각 체제에도 대통령(故 윤보선)이 있었지만 통상 내각제는 당과 내각의 리더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장면 정부는 역대 정부 계보에 언제나 빠져 있다. 장면 정부는 무능했다는 세간의 평가가 결정적이었다. 내각 출범 이후 1년도 안 되어 5.16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막지 못 했다는 책임론이 컸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면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해서 쿠데타가 불가피했음을 선전했다. 그런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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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개헌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7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는 텍스트 칼럼 또는 전화 인터뷰 기사로 진행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제정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원래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선제였다. 당연히 국민이 뽑는 게 아니었던 것이다. 이번 아웃사이더에서는 정부 수립 직후 제헌 헌법이 수립된 정치적 배경과, 이승만이 왜 강력한 대통령제를 차용하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보고 싶다.1945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고 항복하면서 한반도 이북에는 소련군이, 이남에는 미군이 각각 점령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군정 통치는 3년간 이어졌는데 우리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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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채상병 사건’ 안 일어날까?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6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는 텍스트 칼럼 또는 전화 인터뷰 기사로 진행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다시 공전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VIP 격노’의 정체를 밝힐 목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대한민국 국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필자가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했던 2004년 당시 사무실 달력에는 “사망사고 한해 100명 이하로 줄이기”라는 표어가 붙어있었다. 그런데 이 표어는 아직도 유효하다. 군 사망사고는 2020년에 이례적으로 55건까지 줄었었지만 이내 상승하여 2021년엔 103건, 2022년엔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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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더 어려워진 ‘선거제도 개혁’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4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현재 민생당에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23번째까지는 이내훈씨가 칼럼을 작성했는데, 24번째 기사부터는 전화 인터뷰로 전환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내훈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이내훈의 아웃사이더>에서 정치 개혁 이야기를 숱하게 풀어놨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숫자 늘리기,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폐지 등 3가지다. 그 3가지에 대해 이 대변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봤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지겹도록 익숙한 이야기다. 일단 이 대변인은 절대악이 상존했던 독재정권 때와 민주화 이후 현재의 차이점을 짚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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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5조 낼래?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트럼프 정부가 규정했던 미국에 대한 5대 안보 위협 요소가 있다. 바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테러리즘이다. 이중 중국과 러시아 견제가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다.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위험한 지역(한국)에서 미군이 복무 중인데 부자 나라인 한국은 돈을 적게 낸다. 왜 지켜줘야 하나?”고 밝혔다.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이슈에 군불을 지핀 것이다.2023년 기준 한국 정부가 지불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는 1조 29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20년 한미 정부가 타결한 11차 협정(SMA)에 따른 것이다. 오는 11월5일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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