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맨슨
오늘보다 나은 내일
No matter how it small
답글: 🧭국민연금으로 '연대'를 구축하는 법
답글: 🧭국민연금으로 '연대'를 구축하는 법
글을 읽다보면 대문에 걸린 글들이 대체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보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성장과 분배에서 분배에 많은 초점을 맞추셨는데요.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분배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는데 이 제도는 좋은 거니깐 유지해야해하며 가르치려는 태도보다는 국민 의사를 존중해줬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을 없애고 다른 복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더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답글: 🧭국민연금으로 '연대'를 구축하는 법
답글: 윤석열 당선, 여가부의 운명은?
답글: 최저임금 인상은 누굴위한 정책일까?
답글: 최저임금 인상은 누굴위한 정책일까?
미국의 벤샤피로의 최저임금에 대한 토론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좌파 인사가 최저임금의 상승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논거를 대자, 샤피로는 그러면 쩨쩨하게 10불 20불이 아니라 아예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0불로 하면 어때? 라고 하니 좌파인사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는 표정으로 별 실효성없는 대답을 쏟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최저임금인상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잘 살기위해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게 만약 1만원이라면 왜 1만원인지에 대한 논리를 제대로 갖다 대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잘 정리된 좋은글을 읽은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ㅎㅎ
답글: 윤석열 당선 - 왜 이런 망할 일이 벌어졌는가
답글: 중요한 건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선거제 개편'
답글: 중요한 건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선거제 개편'
저도 선거제에 대해 논문을 쓰긴했지만, 쓰면서도 착잡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이끈 것도 민주당이지만, 그걸 깬 것도 민주당입니다. 위성정당 만들고 180석의 달콤한 권력 맛을 봤지만 사실 2020년 총선을 보면서 오늘날 대선 패배는 그때부터 예견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되어서 더욱 착잡하네요.
대한민국을 여러 사회요소로 분열시키고, 양당의 국회 독점을 만들고, 소수 집단이 살아갈 공간과 목소리를 막은 것이 오늘의 결과라 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치개혁의 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얼마나 믿어줄 것인지?
최저임금 인상은 누굴위한 정책일까?
[노노노: 지방재정투자_02] 에이스는 본사로 보내야 할까? - 적재적소 vs 적소적재
[노노노: 지방재정투자_02] 에이스는 본사로 보내야 할까? - 적재적소 vs 적소적재
시청과 군청, 도청과 광역시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도서관, 복지센터 등의 건설이나 철마다 돌아오는 지역축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등, 예산을 투여해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지방재정 투자사업이라고 부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9년간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규모 지방재정투자사업이 최근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십년도 더 지난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공공기관 기술직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첫 발령지는 울산이었고, 수도권에 발령받은 기술직 동기들은 없었습니다. 만 스물다섯 신입사원이 본부에서 바로 일하기는 쉽지 않았죠.
한 일년 반쯤 시간이 흘러 울산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본부 기획실에서 전입 제안을 받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반대급부로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별로였습니다. 공학을 좋아했고 이...
[노노노: 지방재정투자_01] 지방정부의 대규모 사업은 최근 어떻게 굴러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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