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얼룩소, a look at society

김민준

로 대 웨이드 한 판 뒤집기, 이제 진짜 성공하나?

* 주의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인 로 케이스 뒤집기>(Reversing Roe, 2018)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로 대 웨이드, 역사적인 판결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중절(낙태)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지난 1973년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s. Wade, 이하 로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임신 중절을 원했던 여성이 이름을 밝히기 꺼려해서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수정헌법(미국의 헌법을 '수정헌법'이라고 부릅니다) 14조에 따라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신중절을 할 여성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임신중절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의 법들은 사라지게 되...

한국정치

김재경

여자라 당했다.

2022년 4월 30일, 검수완박 반대를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위에서 여성 의원들이 몸싸움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사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기사 말미를 보겠습니다. 이후 박 의장이 의장실을 나오자 박 의장의 본회의장 이동을 막기 위해 뒷문을 막고 있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앞줄에 있던 여성 의원들이 주로 다쳤고, 양금희 의원은 구급차로 호송됐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몸싸움 이전에 여성 의원들이 앞줄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1. 여성 의원들을 앞세우면, 실제로 몸싸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남성 의원들이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어려우므로(사회적 논란 발생), 민주당 입장에서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정략적인 배치였다고 볼 수 있죠. 2. 몸싸움에서 충돌이...

한국정치

차별금지법에서 처벌조항은 없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다

김민준

제도정치가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평범한 시민의 의무입니다

이 글을 어떤 뉘앙스로 써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미드솜마르님의 글에 크게 동의가 안 되는 바람에 더더욱 글의 어투를 고민하면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데요, 그것은 이 법이 생기면 차별이 사라질거라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첫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특정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혐오표현 연구자들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별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모든 차별금...

젠더/청년/교육

차별금지법에서 처벌조항은 없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다

김재경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더라도, 읽고 생각하기 좋은 반대 의견.

저는 이 글을 읽었음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저는 최근 작성하였던 '설득과 토론을 포기한다면'에서는 인식을 바꾸어 나가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꾸어 나가기에는 분명 속도의 측면이나, 현실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법으로 사회를 유지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 나가서 사회 문제가 전부 해결되었다면, 사실 법이란 애초에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최근 김영준 얼룩커님의 '아니오, 우리들의 한 표는 언제든지 조롱당해야만 합니다'에서 나오듯이, 당장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 구성의 자유조차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입법은 빨리 되어야 합니다. 인식 변화를 기다리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정말 좋은 글이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들도 읽고 생각할 지점이 많은 글입니다. 기본적으로 입법...

젠더/청년/교육

박순우(박현안)

사람을 살리는 의사, 사람을 살리는 화장실

얼마전 성중립화장실에 대한 이야기가 얼룩소에서 오갔죠. 논의를 좀더 이어가보려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아쉬워서 다시 들고 와봤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누구든 사용하세요 연푸른님 은승채님의 답글 답글들을 훑어보니 여전히 성중립화장실에 부정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몰카, 폭행 등 워낙 많은 사건들이 화장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우려의 시선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여자로 살면서 공공 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불안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저는 성중립화장실이 보편화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을 설득시키고자 저는 성중립화장실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는 글을 올렸죠.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죠. 김재경 얼룩커님은 sex와 gender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는 글을 올려주셨고요. 논의를 하다보니 제가 예전에 얼룩소에 올린 글이 떠올...

생활/사건사고

이재랑

역사의 흐름에 시비 한 번 걸어보지 못하였지만,

외롭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때려쳤다. 기형도를 좋아한다던 문학 선생이 야구빠따로 애들을 때린다거나, 수학선생이 목을 조르며 싸다구를 날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부차적인 것이었다. 모범생인 나는 그 폭력들을 요리조리 비껴나갔다. 그러나 선생들은 언제든지 내 삶을 간섭할 수 있었으므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외로움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와야했다. 학교를 관두겠다고 했더니 엄마는 같이 태화강물에 빠져죽자며 울었다. 아니 학교 좀 안 간다기로서니 죽긴 왜 죽어. 이제는 모두 농담처럼 느껴지는 그 지랄들의 우여곡절을 거치고서야 학교를 때려칠 수 있었다. 자퇴 전날까지 야자를 했다. 모범생으로 남겠다는 오기였는지 뭔지. 다음 날 점심께에 갑자기 가방을 메고 학교를 빠져나올 때, 집에 가는 나를 보고 부러워하던 친구들의 표정이 생각난다. 아마 조퇴한다고 말했었던 것 같다. 그 후로 그들을 만난 적 없다.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다. 외롭고 싶어서 학교를 때려쳤는데, 때...

한국정치

박순우(박현안)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고민

언제든 밀려올 수 있는 파고 얼마전에 제가 적은 글이에요. 건강검진을 통해 비정상 수치가 나와 대학병원에서 CT촬영을 하고 결국 이상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저 글은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어 쓴 글이기도 했어요. 저는 저희 가족의 리스너거든요. 듣기만 하는 사람. 제 이야기를 궁금해하거나 듣고자 하는 사람이 제 친정엔 없어요. 모두들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만 하죠. 그래서 늘 제 안에 담아둘 수밖에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로 속상한 마음에 제 글을 고민 끝에 개인 sns에 올렸어요. 말로는 들어주지 않으니 글이라도 볼까 싶어서. 한나절쯤 지나서 슬슬 연락이 오더군요. 그런 일이 있었냐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고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제주대학병원을 믿지 못하겠다며 재검을 위해 육지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뒤로 사라진...

산업/기술/IT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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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랑

"사랑이란 불편한 삶의 가장 세련된 형태다"

연애하지 않는 자들이 싫다. 연애하는 자들이 좋은 건 아니다. 다만 불편하게 살지 않겠다는 그들의 각오가 보기에 못내 뻔뻔스럽다. 가슴 아프지도, 이별의 불안에 시달리지도, 상대를 이해하려는 피곤한 일도, 나를 다듬고 바꾸는 귀찮은 짓도, 서로의 고독을 들여다보는 아찔한 행위도,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며 언제나 타인을 상대하는 데 변함이 없어 결국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아버리는 것이다. 불편하지 않은 연애를 하는 자들과 함께 연애하지 않는 자들의 그 안일함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억울함이다. 왜 나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사랑한다'는 말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산다고 착각하는 손쉬운 세상에서, 왜 나만 당신에게 거부 받지 않기 위해 애써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 이해하기보단 고집하고 부탁하기보단 명령하며 존중하기보단 거세하는 것이 당연한 군 생활에서 왜 당신은 내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생활/사건사고

· 젠더/청년/교육

이재랑

사회주의와 사교육

2008년 4월엔 노회찬, 심상정이 총선에서 낙선했다. 5월엔 두 달 다닌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6월엔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관련 없는 이 사건들이 광장에서 묘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여름이었다. 그 해 광장에는 미국산 소고기 반대, 한미 FTA 무효, 같은 구호들이 넘실거렸다. 그 장엄한 구호들이 청소년들의 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어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는 '선동'이었다. 그 말이 반쯤은 맞았다. 그 때 그들은 선동당했다기보단 세상을 선동하고 있었다. 나도 광장으로 나섰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었다. 외로웠다. 교복을 입은 채 삼삼오오 모여 촛불을 들고 있던 학생들에겐 묘한 질투를 느꼈다. 그 해맑은 모습을 질투했던 건 나만이 아니라서, 학교에서 나온 학주들 역시 광장 곳곳에서 그들을 감시했다. 교복을 벗고 있던 나는 학생들에게도 학주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촛불이 있었으므로 ‘밀실’에서도 ‘광장’을 욕...

경제/소비자

· 산업/기술/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