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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붕괴와 이민청 설치. 향후의 가능성

한국의 인구붕괴가 이미  바로 코앞에 닥친 현실문제가 된 시점에서 드디어 이민청 설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출산률 세계최저를 찍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포기하고 인구붕괴로 야기될 위기의 극복의 방안을 대규모 이민 수용에서 찾자는 거죠. 이번 달 26일 JTBC 뉴스 영상 "뉴스 말뿐인 '이민청 설치'…인구붕괴 뻔한데 국회 논의 '걸음마' / JTBC 뉴스룸"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꺼내든 방안이니까 보수우파진영에서 나온 인구절벽해결방안인 셈인데 이에 대해서 진보좌파진영이 반대할 명분을 찾긴 힘들 겁니다.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들인 중국, 동남아 국가, 무슬림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대규모 이민개방을 실시하자는 건 제안내용 자체로만 보면 매우 PC하거든요.  기껏해야 "저임금 이민자 노동력이 착취되는 걸 보자고 우리가 이민개방에 찬성하는게 아니다. PC하게 이들의 인권, 노동권이 보장되는 제...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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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
'보로꾸' 던지던 회계 아가씨 - 엄마와 페미니즘 하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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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보로꾸' 던지던 회계 아가씨 - 엄마와 페미니즘 하기(4)

1. 민주화운동 서사와 성평등 문제 민주화운동에서 왜 여성은 피해자/희생자의 어머니 혹은 아내일까. 가부장을 잃은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해야 했던 여성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먼저 떠나간 남편과 아들을 그리워하는 여성만이 남았다. 어느 '오월어머니'를 소개할 때는 '아버지를 잃은 어린 아들의 어머니'라는 설명이 붙었다. 그렇게 여성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존재, 특히나 가부장제 내에서의 존재로만 자리한다. 여성 홀로 '오월의 ○○○'으로 호명될 수는 없을까? 민주화운동은 남성만 했을까? 여성의 이름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성별로 분류하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죠.  사망자의 연령별·성별 조사표를 보면 21～30세가 77명으로 전체 162명 중 48%, 남자가 149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에서 회사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사망원인별로는 총상이 124...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홈은
거기 왜 들어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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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거기 왜 들어가셨어요?

문제의  핵심은 1980년대 이후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입니다. 2017년 한경 기사에 따르면 1980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3%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업 노동자가 평균 100원 받을 때 중소기업 노동자는 평균 97원을 받았단 건죠. 그런데 35년 뒤인 2015년이 되면 "대기업 임금과 비교해 중소기업 임금은 2015년 약 62%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그렇답니다). 한국의 살림살이를 지탱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사정은 더 심각해서 54%. 동기사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 상황인지를 외국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임금 격차가 얼마나 큰지는 해외와 비교하면 극명히 드러난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77.9%), 영국(76%), 미국(76%), 독일(73.9%), 캐나다(71.1%) 등 주요 선진국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임금의 70~80%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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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혼전성경험이력이 결혼생활과 관련해 예측요인이 될 수 있는가?

 얼룩소가 위키백과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구글에 '얼룩소 위키'라고 검색을 했더니 읽어보고 싶은 위키피디아 얼룩소 항목은 뜨지 않고 (아직 위키피디아에 해당 항목이 없는 듯) '얼룩소 여론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라는 글이 검색 페이지에 툭하니 뜹니다.   제목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이라 뭔가 해서 봤더니, 작년에 이른바 '설거지론'이란게 한동안 화제(?)가 됐을 당시에 흠조무라는 분이 '설거지론, '여성혐오'가 뒷걸음질 하다 발견한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란 글을 하나 올렸고, 그 글에 대한 답글 중 하나로 올라온 게 바로 '얼룩소 여론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란 글이에요.    이제 와서 새삼 설거지론에 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 무엇보다 설거지론이 여성혐오적 담론이란 흠좀무님의 핵심 주장 그리고 그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 (100% 일치하진 않지만) 크게 봐서 대체로 같기 때문에  이 글은 흠좀무님이 설거지론에 관해...
노동/인권/사회
이동민
20-30대 정치인을 '청년 정치인'이라고 당연시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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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30대 정치인을 '청년 정치인'이라고 당연시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사회적 약자의 고통 섞인 비명을 '법치'의 명분으로 공격하는 행위 역시 청년 정치인이 할 법한 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러한 행위가 정말로 법과 질서를 침해할지라도, 그것이 '청년 정치인'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의 핵심 논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이동민님이 위 인용문에서 밝힌 '청년정치론'의 배경 사건이 된 연세대 청소노동자 시위에 관련해 제 입장부터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현재까지 몇 가지 보도기사를 통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 의견을 말하자면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내용(시급 440원 인상 및 샤워실 설치)는 노동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요구이고 이를 주장하는 수단과 방법에서도 이렇다 할 문제는 없습니다 (폭력행사가 있었다거나 소음 데시벨이 65db을 많이 상회하는 아주 시끄러운 소음 발생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바꿔 말해 시급인상 및 복리...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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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선생
낙태법은 왜 남성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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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낙태법은 왜 남성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나요?

1. "여성의 몸은 여성의 몸일 뿐, 국가와 법무부 따위가 결정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  율무님이 혹시 무정부주의의 일종인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를 사상적 신조로 하는 분이라면 "여성의 몸은 여성의 몸일 뿐, 국가와 법무부 따위가 결정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적어도 일관성은 있다 할 수는 있을텐데, 율무님이 자유지상주의를 신조로 하는 분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외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특히나 자유지상주의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의 수가 정말 적습니다. 희귀한 사람들임).   장기매매의 권리나 안락사의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에도 반대하시나요?  개인의 몸은 개인의 몸일 뿐이니까 어떤 경우든 국가나 법무부 따위가 결정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장기매매나 안락사 등에서도 국가 개입을 일절 반대해야 맞는 겁니다.   2. "낙태권으로 인해 피해받는 것은 여성, 정자를 제공한 남성은 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요?"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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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소년
결혼지옥,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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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결혼지옥,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미혼남 1인의 입장에서 솔직한 감상을 말하자면 "무자식이 상팔자"란 옛날 속담이 맞는 말이었나보다란 생각밖에 안드네요. 이래서 딩크족하는 사람들도 있나보다란 생각도 들고. "너 군대 다시 끌려가서 훈련병부터 시작해서 말년 병장까지 군대 생활 한번 더 해볼래요 , 아님 그 대신 결혼할래" 정도의 절망적인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 결혼 생각 안 날거 같습니다.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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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초등학교 공문을 통해 생각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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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초등학교 공문을 통해 생각해보다.

"그래서 내가 애들 성격, 질병, 지능에 대해 말을 아끼… " 성격이나 지능에 관한 유전형질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차이 중립설),  질병, 수명, 운동능력  관해서는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적 차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물학자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5년 전 기사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 간에도 갑론을박하며 의견이 엇갈릴만큼 어떤 확정적인 결론이 난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볼만한 정황증거들은 있다고 하네요. 6년이 지난  요즘은 학계 의견이 어떨지... 근데 이 설이 만약 맞다면, 운동능력이나 수명이 모계유전이거나 적어도 모계쪽 영향이 부계보다 더 크다는 걸텐데, 이건 연구자금만 넉넉히 지원받는다면 통계적으로 충분히 검증가능할 듯 하네요. "그 떡판에 그 떡이라는 어느 친구의 명언처럼 사회탓, 학교탓을 아무리 해봐도 아이들은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고 모방하기도 쉬운 부모를 가장 많이 닮는다." 작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플로민 (Rob...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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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는 차별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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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백신패스는 차별일까? 아닐까?

전 백신패스의 적용대상 범위를 좀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코로나 치명률이 요즘 0.3%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작년에 2%나 3%까지 올라갔던 것과 비교하면 1/10에서 1/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독감 치명률이 0.1% 정도인 걸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코로나는 '기존의 독감보다 더 쎈게 나타났다' 정도의 전염병입니다.  게다가 10대, 20대의 경우 치명률은 0.03% 혹은 그 미만일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데, 그럼에도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피씨방 (대학 도서관)까지 백신패스 적용시킨 건 좀 과한 거 같아요. 특히 독서실에나 학원, 대학 도서관같이 매일 같이 이용해야 시설이라면 유효기간 24시간 PCR 검사는 현실성이 없는 옵션이죠. 사실상의 '학원 및 독서실 이용 학생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거든요. 여기서 백신 접종은 사실상의 필수지 여러 옵션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코로나 위험군인 60대 이상 고연령자들이 더 몸조심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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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마가 되기 전에 차부터 사는 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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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 엄마가 되기 전에 차부터 사는 게 어때?

2009년 당시의 한국이 임산부에 그렇게 각박한 사회였다니.  일본애들 쓰는 말로 민도가 문제인 건지. 거기에 한국인 특유의 쓸데없는 오지랖. 충격이고 참담한 기분입니다.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네요. 이번 글은 굉장히 힘있고 임팩트가 강한 글이었습니다. 
국제정치/국제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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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또 삽질 - 200만원 준다고 애를 가지나?

합계출산율에서 세계 최저 1, 2위를 다투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아는 점이니 긴 말 생략하고요, 이번에 또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내놨는데 기사를 살펴보고 드는 생각은 '이 사람들은 저출산문제 해결 의지가 정말 1도 없구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자 머니투데이 기사 인용합니다. 총인구 감소를 의미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 Cross) 시점이 당초 전망보다 8년 앞당겨졌다.  .....  합계출산율은 0.82명(2021년)에서 0.70명(2024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에 나선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생아에게 월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내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를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영아수당 역시 새롭게 선보인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
젠더/청년/교육
최
A/S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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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과 미국흑인남성

몇백년 넘게 차별받아왔고 지금도 차별이 진행중인 흑인이라는 집단에 대한 이해나 존중 없이, "남자가 나쁘면 흑인도나쁜거냐?"는 식으로 흑인집단이받는 차별의역사에대한 해나 존중 없이 마치 방패마냥 사용하셨다는 점이요. 미국사회에서 흑인의 위치와 한국에서 남성의위치가 같다고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흑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치안과 빈곤때문에 비교적 흑인범죄율이 높은 겁니다. 이거 없이 흑인범죄율 언급하시는 것 자체가 흑인에 대한 편견 재생산입니다. 오세비님이 최제언님의 '김정희원님의 글을 인용합니다.'에 단 댓글에서 잠재적 범죄자론과 관련해 한국남성집단과 미국흑인집단은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쓰신 댓글인데, 전 "흑인들이 지배받고 차별받는 맥락"이 있으므로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이 주장이 (최제언님과는 달리) 1도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우선 미국내 살인범죄의 약 50%를 범하는 집단은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6~7%를 점하는 흑인 남성들이지 흑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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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초6 시험문제 하나 들고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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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공립학교 초6 시험문제 하나 들고왔어요.

(덧) 근데 이제보니 소금이 녹는 비는 '제시'로 정보를 줬네요. 그럼 X축은 온도, Y축은 간장 및 된장의 양이 되는 되지 싶은데, 이건 뭐 메주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니... 이건 문제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진짜 문제가 저렇게 출제되었는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메주와 물의 양을 문제 풀이자가 임의로 잡고 푸는 수 밖에 없네요. 그럼 50점이라도 주겠죠.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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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랑
"나는 국어를 가르친다"는 틀린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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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나는 국어를 가르친다"는 틀린 문장입니다

언제는 교재를 읽는데 "나는 국어를 가르친다"가 틀린 문장이라고 나와 있었다. 아니 대체 왜? 더 읽어보니 이 문장을 올바르게 고치려면 "나는 <누구에게> 국어를 가르친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르치다'는 세 자리 서술어로 쓰이는 '수여동사',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가지므로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하는 '-에게'가 꼭 들어가야 한다.  본문의 요지와는 무관하게, 이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교재 설명이네요. 재명: 석열씨는 중학교 교사라면서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십니까? 석열: 저는 국어를 가르칩니다. 이게 어떻게 비문입니까. 특정 문장이 비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어민들의 언어적 직관이지 규범문법 학자의 학설이 아니죠. 한국어는 문장성분의 생략이 적어도 영어에 비해선 자유로운 언어이기도 하고요.
경제/소비자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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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초6 시험문제 하나 들고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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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공립학교 초6 시험문제 하나 들고왔어요.

전 지금도 참고서 예제 수준의 문제라면 고등학교 확률-통계나 미적분 문제 풀라면 풀 수 있는데, 이건 못 풀겠네요. 결정적으로 소금이 물에 녹는 비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나저나 학원 보내서 해결가능한 문제유형이라고 전 봅니다. 강사가 시험범위를 알고 요령있게 기본 및 응용문제를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실력있는 강사라면요.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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