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look.so/assets/profile-cover-bg-4557aef882a6a3fc472424c5138e139246cf9ce9809e31a33c7d435ac709afc2.png)
k
kyu9514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유시민 '의원' 관계자가 말하는 ‘유빠’의 역사, 그리고 ‘개딸’ ②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여성가족부는 폐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여성가족부는 폐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1. 성인지 예산이란 무엇인가.
성인지 예산은 2006년 9월 열린우리당의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2009년 최초의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법적 근거를 둔다. 두 법에 근거해, 예산이 성 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재원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은 2010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는 쉽게 말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특정 성별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남성과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10여 개 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재정 당국이 직접 작성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남성 화장실보다 여성 화장실 줄이 길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 이런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의 1.5배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 토픽에서 뜨는 글
2008년의 기억- 촛불시위에 가지 않을 이유
이 토픽에서 뜨는 글
군산을 아시나요? - 국가 종속적 도시의 산업과 정치 그리고 문화
이 토픽에서 뜨는 글
미국 통화정책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슨 길을 안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