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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김재연 인증된 계정

기술 지상주의와 규정지옥 사이에서

기승전 업그레이드 2023년 11월 17일, 일명 'IT강국' 한국의 국가행정망에 연속적으로 전산 장애가 발생해 민원대란이 야기됐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세올' 행정 시스템의 마비는 시작이었다. 이어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조달시스템, 전자증명서 발급 시스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마저 일시 마비됐다. 전산장애로 민원서류 발급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모두 중단되어 한 동안 전입신고마저 어려웠다.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애매한 가운데 어쨌든 한국 정부의 결론은 업그레이드로 가고 있다. 작년 12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국 국가행정망의 부품은 노후하고, 소프트웨어는 영세하며, 외부 침입에 취약하니 관련 재정 투자를 위해 국회가 예산을 빨리 책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의 맥락은 다르나 어쨌든 결론은 업그레이드(기승전 업그레이드)인 것은 최근 한반도의 큰 위험 요소가 된 홍수도 마찬가지다. 2022, 2023년...
한국정치 · 산업/기술/IT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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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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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영역 데이터 과학자의 눈으로 본 국가행정망 전산 마비 사태

필자는 미국의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데이터 과학자다. 코드 포 아메리카(Code for America)란 시빅 테크 단체의 데이터 과학자로 미국의 뉴욕, 콜로라도, 뉴멕시코 주 정부와 협력해 이들 주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디지털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일을 한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필자가 하는 일은 시민이 제공하고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부가 주는 복지 혜택을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쉽게,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23년 11월 17일, 한국의 국가행정망에 연속적으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세올' 행정 시스템뿐 아니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마저 마비됐다. 이 문제는 사흘 후인 19일에 복귀됐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주민등록시스템, 조달시스템, 전자증명서 발급 시스템도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전산장애로 민원서류 발급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모두 중단됐다. 초...
산업/기술/IT · 한국정치
어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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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Zoe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묻지마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던 때가 있었죠. 당시 ‘분당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분열성 성격장애’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과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한 건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미디어 콘텐츠와 뉴스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강해진다고 말이죠.  그렇기에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낙인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오늘의 레터에는 작품에 대한 스포일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품을 스포일러 ...
언론/미디어 · 문화/예술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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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싸가지론' 불붙인 발언 7
악담
악담

이준석은 싸가지가 없고 인요한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사람들은 이준석이 " 싸가지가 없다 " 고 말한다. 싸가지(없다)가 예의(없다)라는 말을 저잣거리 입말로 투박하게 강조한 표현이니 이준석은 예의가 없다는 소리다. 또 달리 표현하면 버르장머리(혹은 버릇)가 없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이준석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준석은  세 가지(싸가지, 예의, 버르장머리)가 없는 정치인이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싸가지 없고,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놈은 상종도 못할 놈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모두 동의 ?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준석을 옹호하냐고 ? 오우, 노우 ! 내가 이준석을 지지할 가능성은 없다. 아예.... 없다.  다만, 이준석 싸가지론에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의가 있고 없음을 따지는 주체는 주로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에티튜드이다. 싸가지의 세계는 나이와 항렬이 지배하는 영역인 것이다. 대구가 지역구인 홍석준 의원이 이준석을 비판하면서 " 굉장히 무례하다 ! " 고 지...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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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천관율
류영재 인증된 계정  외 1명

판사가 해설해줌 - 비동의 간음죄, 가짜 쟁점과 진짜 쟁점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법무부 등의 반대로 철회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후 정치권으로 논쟁이 옮겨 붙었다.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을 류영재 판사가 해설하고,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비동의간음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현행법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로 인정되는 기준이 지나치게 좁다는 게 핵심이다. 동의 없는 성관계가 일어났는데도 아예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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