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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시럽급여' 논란, 헤프닝이 아니라 체제논쟁이다

'시럽급여' 논란은 헤프닝이 아니라 체제논쟁이다    여진이 꽤 오래갈 것 같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멸칭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사넬 선글라스”와 “해외여행”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교묘한 프레임으로 갈라치기 하려다가 역풍을 맞았다. 국민의힘이 즉각 논란의 진화에 나섰음에도 여진이 오래 가는 이유는 해당 사건이 현재 한국의 보수정당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의 근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철저한 ‘시혜’의 시선이다. 마치 가난한 실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에 걸맞는 비굴함을 보여야만 한다는 이야기다. 나아가 감히 해외여행이나 명품을 선망하는 소위 ‘선을 넘지 말 것’을 준엄하게 경고하는 귀족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나름은 여성청년들을 겨냥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의 갈라치기는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번 '시럽급여' 논란은 꽤 오래 지속되는 하나의 해프닝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운...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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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개미로서 사회보험료 부담의 의무를 지니고, 베짱이로서 실업급여의 권리를 누린다.

○ 노동시민 간 연대가 곧 고용보험을 탄생시켰다.자본주의 초기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노동시간 단축 요구와 더불어 실업보험을 주목했다. 당시 고용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에서 한 번의 실직은 노동자 개인이나 가족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공포였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조합 결성 후 조합원들에게 일정 기금을 모아 자체적 상호부조를 통한 실업보험 사업을 운영했다. 한 마디로 실업보험 기금의 운용 및 활성화는 노동조합의 중요한 정체성이었다는 뜻이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실업보험이 노동조합 내부를 넘어 공적제도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 출발은 벨기에 겐트지역이었는데, 정부가 실업보험 기금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다. 겐트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으로 기금의 가입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에만 국한되지 않음으로써, 일자리를 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실업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었다. 겐트시스템 모델은 20세기 초반 북, 서유럽 전반에 널리 퍼지며 제도화를 이룬다. 나아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실업이 발생...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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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정치발전소

[서평] 사라져가는 '노동계급'들에 대한 애잔한 송가

<정치발전소와 함께 정치적으로 책 읽기>  인생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 영국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 계급의 사랑과 긍지 브래디 미카코 지음, 노수경 옮김 / 사계절    노동계급의 긍지?   언제적 ‘노동계급’인가? 냉소가 아니다. ‘노동계급’이라는 단어는 한 때의 잊혀진 낡은 단어가 되어버렸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소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사적 흐름속에서 ‘노동’은 ‘금융’앞에 ‘노동계급’은 ‘글로벌 인재’들 앞에 고개 숙였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노동계급’은 더 이상 분석과 연구의 주요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게 ‘역사’가 끝났다고 확인을 한지도 몇 년이 흐른 후. 2016년 난데없이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잊혀진 노동계급’들의 고향인 러스트벨트에서 승리하자 역설적으로 ‘노동계급’은 다시 중요한 단어가 되었다. 정치에서 그리고 연구와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생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 영국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계급의 사랑과 긍지...
노동/인권/사회 · 문화/예술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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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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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노조 잘 될 수 있을까? - ‘가성비’와 ‘신흥귀족노조’의 딜레마

MZ세대 노조 잘 될 수 있을까?- ‘가성비’와 ‘신흥귀족노조’의 딜레마 사이에서    언론들이 제법 호들갑이다. 21일 MZ세대 노동조합을 표방한 노동조합들의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참석하여 축하를 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응원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현재로서는 약 6,000여명의 규모로 각각 백만명이 넘는 조합원 숫자를 가지고 있는 양대노총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적어도 최근에는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도에 있어서 양대노총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뜨거운 관심이 곧 조직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조직의 성공은 냉엄한 현실에서의 성과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MZ세대 노조의 특성이 오히려 발목 잡을 수 있어   현재까지 언론의 관심도 높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의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MZ세대 노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바꾸겠다고까지 지원하고 나서고 있지만 MZ세대 노...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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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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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은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의 승리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직무성과급’을 꺼내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임금체계 개편을 다시 시도한다. 대통령이 직접 선두에서 나서 ‘노동개혁’을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3대개혁으로 연초부터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 ‘주52시간 상한제 개편’ 이다.     직무급이란 노동자가 일하는 해당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고정급’에 해당한다. 한국의 중견이상, 대기업들에 익숙한 호봉제는 ‘연공급’이라고 하는데 고정급이 해당 기업에서 일한 연차만큼 상승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한국의 연공서열 임금 구조는 매우 가파른데 일본보다도 높고 유럽의 2배 가까이 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문제는 기업이 연차가 높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부담을 느껴 조기퇴직을 유도하거나 외주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소위 ‘비정규직’문제와 더불어 한...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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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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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아끼다 똥된다

새해이기도 하고 설날도 다가오니 ’고스톱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고스톱에 ‘쥐고 있다가 똥된다’는 말이 있다. 제 아무리 좋은 패를 가지고 있어도 적절한 타이밍에 내거나 과감히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패가 꼬이고 결국은 크게 맞거나, 심지어 독박을 뒤짚어 쓰게된다는 말이다. 노동문제를 다루다보면 이 말이 자주 떠오른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던 것(또는 실제로 유리한 것)이 고스톱에서 순서가 돌아가듯이 시간이 지나고 각 주체들의 상황이 변하면서 ‘무용한’ 것, 또는 ‘계륵’으로 변해버리거나 심지어 ‘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¹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만 1555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고민이지만 여하튼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에 주40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주면 임금체불이다. 임금의 17...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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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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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정치를 위한 뻔한 질문-정치도 직업이다.

한국정치의 오늘을 말하고자 한다면 답답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치적 양극화, 권위주의적 문화, 낮은 생산성, 약한 사회적 대표성...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해서 가지는 시민들의 이러한 불만은 꼭 한국만의 것은 아니다. 돌아보면 전 세계 어디나, 그리고 언제나 정치는 가장 큰 불만의 대상이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정치가 본질적으로 시민적 ‘불만’과 ‘갈등’에 기반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좋은 정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쩌면 새로운 질문 보다는 정치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뻔한 질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한국정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하다. 제도나 규범적 측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의회가 가지는 시민적 대표성을 우회하게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 내가 잘해서 득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못해야 득점하는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대표성이 약한 ‘양당체제’ 등.    또 다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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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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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가는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_더크라운과 로벤스 보고서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일생을 소재로 영국 현대사를 다룬다. 영국 특유의 다소 딱딱하면서도 우울한 분위기가 드라마 전반에 흐르지만 <빌리 엘리어트>, <더 리더 : 책읽어주는 남자> 등의 명작을 연출한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날카로운 연출과 문제의식이 빛나는 ‘정치 드라마’의 수작이다. <더 크라운> 시즌3는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를 배경으로 하는데 해당 시즌의 세 번째 에피소드는 1966년 영국 노동당 집권 시기에 사우스웨일스 에버밴(Aberfan)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고 ‘애버밴 석탄폐기물 산 붕괴사고’를 다루고 있다. 시작부터 사고는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처럼 석탄산과 작은 마을을 둘러싼 ‘불길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데 사고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무언가 일이 터지겠구나 하고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영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고로 일컬어지는 에버밴 석탄쓰레기...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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