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투약을 하고 서울시 논현동 주변을 뛰어다니던 한 남성이 붙잡힌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주민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고, 간이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약 복용이 뉴스에 나올 만큼 마약이 흔치 않은 한국에서 오랜만에 나온 기사에 시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 우리 나라의 마약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의견, ② (①에 이어) 이번에 긴급체포된 사람의 실명 공개를 하라는 의견, ③ 문재인 정부 시기 마약이 급속하게 퍼졌으니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④ (③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무력화된 문재인 정부 시기 입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등이 주요 요점으로 보입니다. ① 우리 나라의 마약 처벌은 정말 매우 약한 편일까요? 먼저 마약 범죄를 "단순 소지/투약"과 "제조/수입/판매" 등으로 나누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