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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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호랑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자입니다.

재테크, 노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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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높임에 따른 조합원 부담 변화

재건축분담금이 크게 올라 조합원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사업성이 좋았던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대부분 마무리된 뒤 이제는 중층 아파트 재건축으로 옮겨 가면서 사업성이 구조적으로 나빠진 데다, 인건비와 자재비까지 높아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 이 와중에도 개별 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난제를 안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조합은 혹시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여 조합원들에게 내막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나마 공개되는 용어나 지표도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과 달라 매우 난해하다. 개발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갈라파고스적인 관련 법제마저도 민법ᆞ상법 등과 어울리지 않아 일반인의 상식 범위를 벗어난다. 앞에서 재생사업을 끌어가는 지방정부나 조합 집행부 등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개별 조합원의 목소리는 가볍게 무시된다. 알고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나는 재건축에서 통용되는 사업 체계와 용...
경제/소비자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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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사태’ 열쇠 쥔 우리금융 이사회, 과점주주 향하는 금감원 시선

내부통제 실패 현 경영진 책임론 부상, 금감원장 “이사회가 판단” 언급에 회의론 솔솔 최근 우리금융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한 현 경영진의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을 넘긴 우리금융 이사회의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뚜렷한 입장을 밝힌 금감원은 당장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상태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선 관찰 범위를 과점주주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현 경영진도 책임” 입장 못 박은 금감원장, 최종 결정권 부여 받은 이사회는 ‘정중동’ 현재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현 경영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못 박은 상태다. 최근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만나 “전임 회장 관련 대출이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끼리끼리 나눠먹기 문화가 팽배해 있는데 조직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등 (현 경영진...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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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 아이들이 무슨 죄” 자유민주주의 역행한 ‘대입 지역분배’ 논리

상위권 대학 지역할당 제안에 역차별 비판…인재 하향평준화에 국가경쟁력 추락 불가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쏘아 올린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이슈를 두고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 서울·수도권 중심의 집값 하락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선 우수한 학생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농어촌 전형에 이어 지역 비례 할당제까지 실시되면 학령인구 수가 적은 지역의 학생들은 낮은 점수로도 손쉽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미래 인적 자원의 하향평준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도 수능 3등급 서울대 들어가는데”…능력보다 조건 따지는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마 27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언급했다. 지역 비례선발제는 지역별 고3...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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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몽니에 발목잡힌 원전 수출, 해외서도 “웨스팅하우스, 횡포”

美 대선 핵심 경합주 언급한 웨스팅하우스…“한국, 권리 보유 증명할 필요 있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걸 두고 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프로젝트는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1000MW급 대형 원전을 최대 4기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다. 원전 1기당 약 2000억 코루나(약 11조 8640억 원), 2기 약 4000억 코루나(약 23조 7,280억 원)이다. 두코바니 5·6호기는 확정됐으며,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협상 당시 한국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전력공사(CEZ)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반발하며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지시간으로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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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바보로 아나” 청년세대에 부는 ‘친일몰이 선동정치’ 역풍

청년세대 10명 중 8명 “한·일관계 개선 원해”…정치권 친일몰이 시도엔 “한물간 신파극”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차 불거진 친일 논쟁을 두고 여론 안팎에선 이례적 반응이 나온다. 반일감정을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는 행위 자체에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실 문제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를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현실 문제에 억지로 꿰어 맞춰 불필요한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국민기만 행위나 다름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관심 없다” “국민이 바보냐”…또 다시 등장한 친일몰이 정치에 ‘호응 아닌 반감’ 확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친일몰이’가 성행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 철거, 전행기념관 독도 기념관 철거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 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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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퍼주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 “미래세대 재앙”

 한국 부채비율 증가에 해외 전문가들 우려…퍼주기 정책 두고도 “국민 고통 키우는 행위”   문재인정부 시절 ‘나라빚 1000조’를 돌파한 이후 한국에 대한 해외의 평가가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나라 빚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해외 저명한 경제학자나 국제금융기관 등이 하나 같이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대외신용도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퍼주기식 현금 살포’ 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키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빚쟁이 신세 전락한 한국…“의미 없는 보편적 복지는 망국의 지름길”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2020년 48.7%에서 올해 56.6%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지금과 같은 추이라면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에서 활용하는 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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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혀 모르는 김 대리가 “금투세 폐지” 부르짖는 이유

서울·수도권 집값 폭등 전운…주식 안 하는 일반 국민도 “자금 분산 위해 금투세 없애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평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국민까지 금투세 폐지 촉구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무관한 세금임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이유는 부동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가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투세에 눌려 힘 못 쓰는 한국 증시, 갈 곳 잃은 시중 자금의 최종 종착지 ‘부동산’ 13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51.7%로 6월(50.3%)에 이어 두 달 연속 절반을 넘어섰다. 자치구별로 보면 상승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선 곳은 지난 5월 4곳에서 6월 14곳, 7월 17곳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며 서울 대부분 지역의 상승세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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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 한국, 일자리 호황 미국…결정적 차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성과주의 따른 해고→인건비 감소→연구개발비 증가→연구·사업성과→대규모 채용 외국계 기업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의 투자 장애 요인으로 ‘경직된 노동유연성’을 꼽았다. 국내 노동시장의 경영 불확실성이 투자 리스크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이 상황에 맞게 인력을 줄이거나 다시 늘리는 등 노동 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미국은 철저한 성과주의에 기반한 자유로운 해고와 채용 문화를 통해 기업의 위기 대응 속도가 남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해고·채용 덕에 실업위기 극복한 미국, 노동시장 세대교체 엄두도 못 내는 한국 12일 한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53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과반이 넘는 53%가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투자 리스크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 노동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외투기업은 단 9%에 불과했다. 이들은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이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수준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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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밑에 지하도 있다…하락장 환상 좇는 ‘불나방 투자’ 경고등

외국인·기관 전부 팔 때 개인투자자는 매수…“주가만 보는 무분별한 투자는 깡통 지름길” 국내 화장품 기업 선두주자인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행렬로 인해 이른바 ‘하·따(하한가 따라잡기)’라 불리는 가격 하락 시기를 노린 투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틀간 30% 가량 폭락한 상황에서 나온 공격적인 매수세가 ‘막연한 기대감’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하·따’ 투자는 기업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하락률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미 한 번 하락한 주가가 추가로 떨어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다. 아모레퍼시픽 실적 부진에 외국인·기관 전부 팔자 행렬, 개인투자자들은 ‘줍줍’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지난 7~8일 이틀간 28.12% 급락했다. 특히 지난 7일의 경우 아모레퍼시픽 상장 이후 역대 최고의 하락률(-24.91)를 기록했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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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고 돈 주고 세금 깎아주고…삼성이 1.5조원 미국땅 가진 비결

공장·주택 등 삼성 명의 미국 부동산만 69건, 연 260억원 세금 중 수십억 감면 수혜 삼성그룹이 각 계열사 명의로 미국에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가치로 따졌을 때 1조5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통상 많은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그만큼의 세금도 부과되기 마련이지만 삼성그룹 계열사 소유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이 반도체 파운드리와 관련 있다 보니 감면받는 세금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장 유출로 고민하는 우리 정부가 참고할 만한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삼성그룹 계열사 명의 미국 부동산만 69건…공장부터 가정집까지 다양 프로퍼티 샤크(PropertShark), 질로우(Zillow) 등 미국 부동산 데이터 전문 플랫폼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 삼성그룹 계열사 명의 부동산은 총 6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부동산의 전체 면적은 3만1216㎡(약 28만1692평)이다. 축구장 약 130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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