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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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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려드립니다"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소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정부는 ‘MZ세대가 원하는 개혁’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했는데요. 포장지를 뜯자 ‘주 69시간제’라는 폭탄이 들어있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 69시간제’라는 프레이밍에도 함정이 있었답니다. 일주일은 7일인데 6일을 기준으로 한 주 노동시간을 계산해 이름을 붙였거든요. 정부가 내놓은 폭탄의 실체는 현재의 주 52시간제(기본40+연장12)에서 연장근로시간을 40.5시간까지 늘려 ‘주 80.5시간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주 80.5시간제’ 맞으면서 왜 아닌 척해요? 찔리는 거 있어요? 사실상 주 80.5시간제를 허용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한 극단적 주장”이라며 발끈했어요. 연장근로를 40.5시간이나 실시할 기업이...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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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 정치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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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 지키면 교실이 붕괴된다?

지금 상황 알아보기지난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연대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다. 지난 6일엔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과 경기에서는 조례 축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왜 폐지하라는 걸까? 알면 좋은 맥락학생인권조례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도입한 조례를 말한다.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체벌 금지, 평등권, 용모와 복장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6개 지자체(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가 학생인권조례를 갖고 있다. 주민조례청구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 법이 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됐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가 이 제도의 첫 사례가 됐다. ...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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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사면은 보기보다 더 나쁜 사건이다.

   1.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신년 특별사면 명단은 여러모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건 윤 대통령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이 12월 28일자로 사면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 17년 중 14년6개월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을 면제 받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명박계와 박근혜계 주요 인사가 대거 혜택을 받았다.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최순실’로 더 잘 알려진 최서원씨 정도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백해무익한가? 그렇지는 않다. 어떤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면이 있다. 백해무익한 것은 사면 그 자체가 아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잘못된 사면이 백해무익하다. 이런 건 그냥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다. 그러므로 사면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였나, 그냥 권력남용이었나?...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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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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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혐오의 정치 : 윤석열의 경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보인 대선 캠페인은 혐오선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숏폼’공약이다. 왜 없어져야 한다거나 어떻게 없애겠다와 같은 설명은 없이, 여성가족부 창립 이래 항상 있어왔던 근거없는 증오감에 기대어, 딱 한 마디를 던졌다. “여성가족부 폐지”.     캠페인 뿐이었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싶었을 혐오선동은 서글프게도 계속 이어질 듯 하다. 예컨대 최근 밝혀진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사항, 즉 ‘무정차통과’가 그렇다.(출처) 이 ‘요청’이 시민들에게 요청하는 반응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시위하는 이들 때문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무정차통과라는 불가피한 조치를 취합니다. 불편하시면 저들을 탓하십시오.”     뿐인가. 최근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화물노조 파업 대응에서도 ’법과 원칙‘을 말하며 해결을 위한 과정을 생...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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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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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검거에 부쳐①] ‘엘’은 불꽃이 지은 이름이다. 미치도록 잡고 싶어서

🔥 alookso 원은지입니다. 엘이 잡혔습니다. 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뒤 석 달만입니다.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단서를 잡기에 타이밍이 늦어버린 것 아닐까?’ 취재를 시작하고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이던 생각입니다. 제가 이럴진대,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지요. 취재를 시작한 건 지난 1월이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추적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6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피해 성착취물이 온라인에 1년 넘게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 공론화 이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서 보기 힘들어 졌는데도, 엘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엘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단으로 ‘추적단 불꽃’을 사칭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성착취를 이어갔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에...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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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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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정애씨의 아메리카노와 광월씨의 라테, 정하씨의 믹스커피  안녕하세요. 얼룩커님들.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장은교입니다. 저는 요즘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마시지 않는 손정애씨와 이광월씨.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포함해 멋진 ‘큰 언니들’의 삶을 일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손정애씨는 서울 남대문 시장 칼국수 골목에서 20년 넘게 국숫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애씨와 처음 깊은 얘기를 나눈 곳은 시장 근처 카페였습니다. 상가 2층에 있는 그곳은 사장님이 원두를 직접 블랜딩하고 드립 방식으로 추출해 커피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커피를 좋아하는 저는 들어서자마자 그곳이 마음에 들었지만, 정애씨에겐 어떤 메뉴가 좋을까 고민됐습니다. 따뜻한 차와 달콤한 과일음료를 살펴보고 있을 때 정애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노를 마실게요. 진한 커피를 좋아해요.”...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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