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신년 특별사면 명단은 여러모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건 윤 대통령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이 12월 28일자로 사면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 17년 중 14년6개월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을 면제 받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명박계와 박근혜계 주요 인사가 대거 혜택을 받았다.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최순실’로 더 잘 알려진 최서원씨 정도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백해무익한가? 그렇지는 않다. 어떤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면이 있다. 백해무익한 것은 사면 그 자체가 아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잘못된 사면이 백해무익하다. 이런 건 그냥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다. 그러므로 사면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였나, 그냥 권력남용이었나?
Nelson Mandela. 출처 : 연합뉴스
2.
한국에서 넬슨 만델라의 이미지는 좀 성직자같은 데가 있다. ‘평생 탄압받았지만 백인을 용서한 착한 할아버지’ ‘용서의 힘을 보여준 위대한 영혼’ ‘만델라를 보세요. 용서합시다. 서로 포용합시다’ 이런 식이다. 이건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단순화인데, 실제 현실의 만델라는 언제나 목적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지독하게 목표지향적인 정치가였다.
젊은 시절의 만델라는 가장 급진적인 무장투쟁론자였다. 그게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을 종식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봤다. 말년의 만델라는 가장 온건한 화해론자였다. 그게 남아공이라는 공동체가 존속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봤다. 사면은 그가 추구한 필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상식 맞습니다. 그리고 현정부를 지지하는 이른바 친윤스피커 혹은 평소 날카롭던 페이스북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문제를 못 본 척하는 모습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김경수지사 뉴스를 띄우고 난도질 하면서, 정작 자기편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큰 오류는 괜찮다는 식이더군요. 눈에 확연히 보이는 불공정과 권력남용을 이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도 될까요. 사면농단을 역사가 제대로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자님 글에서 '정치-반정치' 개념은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토론거리가 되겠네요.
남용은 효과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 내에서 한 행위는 남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논리상으로 전략과 남용을 대비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고도의 전략으로 권력을 남용을 할 수 있고요 전략적이지 않았지만 남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략이 부족하므로 남용이라 하시면 허수아비 논쟁으로 갈 염려가 있습니다.
고도의 전략인 것 처럼 보이고 싶었던 현 대통령의 권력남용이 맞는 듯 합니다. 사면과 복권이라니;, 그들에게 계속 그렇게 나쁘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나 다름없는 일인데, 이 일로 사람들은 아~ 저렇게 나쁘게 살아도 돈 많고 권력만 있으면 괜찮은거구나 싶을겁니다. 아이들도 이 일을 보면서 죄를 지어도 그냥 몇 년 감옥에서 편히 있다가 나랑 친한 편이 정권잡으면 그 때 싸바싸바해서 원래대로 나오면 되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점점 더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남용은 효과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 내에서 한 행위는 남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논리상으로 전략과 남용을 대비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고도의 전략으로 권력을 남용을 할 수 있고요 전략적이지 않았지만 남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략이 부족하므로 남용이라 하시면 허수아비 논쟁으로 갈 염려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에게 졌다
https://alook.so/posts/dztYZJ1?utm_source=user-share_gvtBa1
@천관율 천관율 기자님의 글을 읽고 쓴 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해가 안되는 상황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문재인ㅡ윤석열 두 분처럼 특이한 관계가 있을까? 캐릭터도 각각 다르지만, 그 꼬이고 꼬인 관계들은 국정농단과 촛불부터 적폐청산, 사법농단, 그리고 결국 사면농단까지 바로 우리의 동시대사 그 자체가 아닐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상식 맞습니다. 그리고 현정부를 지지하는 이른바 친윤스피커 혹은 평소 날카롭던 페이스북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문제를 못 본 척하는 모습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김경수지사 뉴스를 띄우고 난도질 하면서, 정작 자기편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큰 오류는 괜찮다는 식이더군요. 눈에 확연히 보이는 불공정과 권력남용을 이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도 될까요. 사면농단을 역사가 제대로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자님 글에서 '정치-반정치' 개념은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토론거리가 되겠네요.
남용은 효과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 내에서 한 행위는 남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논리상으로 전략과 남용을 대비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고도의 전략으로 권력을 남용을 할 수 있고요 전략적이지 않았지만 남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략이 부족하므로 남용이라 하시면 허수아비 논쟁으로 갈 염려가 있습니다.
고도의 전략인 것 처럼 보이고 싶었던 현 대통령의 권력남용이 맞는 듯 합니다. 사면과 복권이라니;, 그들에게 계속 그렇게 나쁘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나 다름없는 일인데, 이 일로 사람들은 아~ 저렇게 나쁘게 살아도 돈 많고 권력만 있으면 괜찮은거구나 싶을겁니다. 아이들도 이 일을 보면서 죄를 지어도 그냥 몇 년 감옥에서 편히 있다가 나랑 친한 편이 정권잡으면 그 때 싸바싸바해서 원래대로 나오면 되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점점 더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할말하않...
황당무계, 아전인수, 초록동색, 어불성설, 후안무치, 자가당착, 곡학아세, 첩첩산중, 호가호위, 점입가경....
한자가 짧아서...
어이상실, 가슴답답, 기가막혀, 해도해도, 도리도리, 설레설레, 이건아냐, 모지리들, 할많하않 ....
전쟁포로 석방... 한국인들이 정치범 사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기막히게 잘 묘사한 단어네요.
최악의 사면이 아닐까요.
최악의 사면이 아닐까요.
남용은 효과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 내에서 한 행위는 남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논리상으로 전략과 남용을 대비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고도의 전략으로 권력을 남용을 할 수 있고요 전략적이지 않았지만 남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략이 부족하므로 남용이라 하시면 허수아비 논쟁으로 갈 염려가 있습니다.
전쟁포로 석방... 한국인들이 정치범 사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기막히게 잘 묘사한 단어네요.
이명박 사면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국민통합이라 쳐도, 밑의 실무자들까지 죄다 사면 복권한 건 그냥 환멸만 듭니다. 말씀대로 포로 석방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부터 정치 혐오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