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년 전 겨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7일 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원청업체 법인과 그 대표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어요. 김용균씨 사망 사건, 중대재해법 있었다면 달랐을 텐데 김용균 씨가 사망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면 원청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을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일찍부터 마련되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김용균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제도적 변화가 좀 더 빨리 일어났다면 달랐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좀 더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