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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이시대에 상식을 가진 사람이 되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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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판세가 나온 구조적 이유 [대선 에세이]

alookso에 회원가입하고, [대선 에세이] 시리즈를 이어보세요! 2022년 대선 결과가 곧 나옵니다. alookso는 대선 개표 결과를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도록 ‘2022 대선 에세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길지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야 곧 우리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그리고 3월 9일의 결과가 나온 후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2016년 4월 이후 보수가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된 이유를 1회(보러 가기)에서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연합의 붕괴’입니다. 권위주의 보수와 시장주의 보수의 연합이 흔들리자 보수는 전국선거 4연속 참패로 궤멸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연합’은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어떨 때는 정치 그 자체를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연합정치’라는 말은 좀 동어반복이라고 느낍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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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대선 라이브 업데이트(최종 - 15신 00:40)

안녕하세요, [Live🛑] 대선 라이브 업데이트입니다. 이 방은 이런 규칙으로 운영됩니다. 천관율 에디터가 대선 당일인 3월 9일, 하루 종일 포스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코멘트, 분석, 큐레이션을 남깁니다. 당선자가 확실시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업데이트마다 번호를 달고 기록을 쌓아올립니다. 처음부터 보실 분은 아래에서 위로 보시면 됩니다. 최신 소식만 확인하실 얼룩커라면 가장 위의 기록을 보시면 됩니다. 답글을 남겨 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천관율 에디터가 답을 답니다. 짧은 답은 댓글로 달고, 라이브 업데이트에서 함께 보고 싶은 답글은 본문으로 끌어올립니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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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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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는 작은 위험 -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1. 청소년 백신 접종, 이득 vs 위험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절대 규모도 문제지만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의료체계 역량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행이 걱정스러운 것은 백신 접종의 효과가 다소 감소한 고령층 확진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아래 그림 참고). 전체 인구 중 발생률은 10만 명당 확진자 10.3명인데 60세 이상 중 발생률은 10만 명당 15.4명으로 1.5배입니다. 위중증, 사망자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것은 고령 확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평균보다 발생률이 높은 그룹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세 미만 아동 청소년입니다. 고3을 제외하고는 아직 접종률이 낮은 편인 데다가 지역사회 감염 규모가 커지면서 아동청소년 감염이 늘었습니다. 12월 8일 기준 10만 명당 13.1명이 확진되었으며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최근 20세 미만 확진자 2~4...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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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홈은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리 없지

장애인은 누구일까 시력이 나쁜 딸은 종종 묻는다. ‘엄마 우리 가족은 모두 안경을 쓰는데 그럼 장애인이야?’ ‘응 장애인이지’ ‘순이가 그러는데 아니래. 안경을 쓰는건 장애가 아니고 눈이 아예 안보여야 장애인이래.’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마흔 살 정도의 시력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으며 추가 시력저하를 막기 위한 약물치료만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미 수술이 어려운 상태지만 더 심각해질 경우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떠올렸던 것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구나’였다. 우리의 몸은 예고없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장비의 도움을 받아 생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장비의 한계가 올 수도 있으며, 현대기술로 극복하지 못할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일반인이지 장애인이 아니야’ 라는 암묵적인 사고는 사소한 장애라고 판단하는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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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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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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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수배 많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누더기 정책을 내어놓은 탓임이 너무도 명백하죠. 물론 저는 정부가 이런 누더기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위기로 풀린 과도한 전세계적 유동성이 부동산(자산) 가격을 올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상 '외'의 상승은 정부의 잘못된 개입떄문이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절과 비교해도 이렇게 짧은 시기에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 더 무섭게 부동산 정책에 정부가 나서서 '한 판에 뒤집어 보겠다는' 용감함이 무섭습니다. 제발 확언하고 지르지 좀 말았으면 합니다. 무섭습니다. 
경제/소비자
이재랑
이재랑

가난은 냄새를 풍긴다

 한 학생이 화가 났다.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닫고 학교도 닫고 식당도 닫잖아요. 근데 목욕탕은 왜 열어요? 거기선 마스크도 안 끼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마땅한 질문이지만 쉽게 대답해주고 싶지 않았다. 실은 저 질문을 주저 없이 할 수 있는 순진함에 살짝 짜증도 났다. 그 질문이야말로 너의 계급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넌 모르겠지, 이 부르주아야?   어차피 알아듣지 못할 말을 속으로나 되뇌며 나는 떠올렸다. 목욕탕이 꼭 열려야만 하는 이유를, 또 대중목욕탕이 아니면 몸을 씻을 수 없는 사람들을, 혹은 어릴 적의 나를. ----  가난했다. 그런데 '가난'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으면 조금 민망해지는 것이, 객관적 기준으로서의 빈곤과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가난한 삶이란 분명 온도 차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굶진 않았다. 내 부모가 겪은 빈곤과 내것은 분명 달랐다. 비교 대상이 없는 한, 내게 가난이란 불편 정도였지 생활의 불능 같은 건 아니었다.  그러...
경제/소비자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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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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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도서관 혜택, 당연한걸까?

서울 사는 아기엄마들의 일상 '도서관에 놀러가요'   집 주변에는 일곱 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존재한다. 아이들은 어느 도서관으로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책가방을 싸고, 기분에 따라 가고 싶은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빌려온다. 도서관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작가와의 대화, 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 등 많은 성인 프로그램도 제공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살펴본 후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신청을 한다. 선착순일 경우에는 탈락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고, 도서관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 역시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의 일이다. 도서관 옆에 사는 우리집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립도서관의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책꾸러미와 다양한 책놀이 활동을 지원받으며 자랐다. 몇몇 구립 도서관에서 진행하던 이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서울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서울시 모든 영유아를 위한 ...
생활/사건사고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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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랑
이재랑

당신의 인생은 내 알 바[Arbeit]가 아니다

 열아홉에 입시논술학원을 찾아갔다.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대학은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수능 공부를 한 적 없는 내게 선택지는 몇 개 없었다. 그곳에서 나는 H를 처음 만났다.​​ 그는 내게 뭐하러 오셨냐고 물었고, 입시학원에 입시 준비하러 오지 그럼 뭐하러 오겠냐고 답했고, H는 살짝 갸우뚱거렸고, 나는 대체 왜 당신이 갸우뚱거리는지 몰랐고, 여하간 그럼 논술 문제를 드릴 테니 다음 주까지 답을 써오라고 하였다. ​​"혹시 담배 피시나요?" "네, 핍니다." "아, 그럼 같이 담배나 한 대 피고 가시죠."​​ H는 한껏 반가운 얼굴로 나를 주차장에 데려갔다. 논술학원이라 그런가, 미성년자와 이렇게 거리낌없이 담배를 나눠 피다니. 역시 글쓰는 사람들은 이리도 자유분방한가보다. ​​ "학교는 안 다니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오시면 다른 고등학생들이 있을 텐데, 방은 넓으니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글 쓰시면 됩니다.   이제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수업...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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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한사람이 753채를 소유해도 종부세를 단 1원도 내지않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이팀장

제도의 특혜와 제약을 같이 알려주세요

이미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만 혜택이 있는것이고 이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수가 없고 2년에 한번 5퍼센트 이내로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내역을 다 등록해야되고, 임대료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내야되고요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특혜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도폐지가 논의되었으나 다른 부작용이 많아서 현재 제도축소 및 특혜 축소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특혜부분을 이야기 할때는 제약을 받는 부분도 같이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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