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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콘텐츠 김성회
김성회 인증된 계정  외 1명

민생 망치는 즉흥외교 이제 그만둬야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3박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입니다. 취임 후 16번째, 올해 13번째 해외순방입니다. 올해 해외순방 예산으로 책정된 249억 원을 소진하고 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썼습니다. 외교부가 책정한 내년도 해외순방 예산은 664억 원으로 올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 정부보다 많은 순방 비용, 성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 내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비판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통령 해외순방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양쪽의 의견을 나란히 전해드립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긍정적인 입장, 김성회 정치연구소와이 소장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① 1호 영업사업 윤석열, 일 잘한다! _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② 민생 망치는 즉흥외교 이제 그만둬야 _ 김성회...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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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페미니즘 백래시,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의 실체 ①

그러니까 대체 왜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하는 걸까요?  인기 게임 '림버스 컴퍼니'를 개발, 서비스 중인 '프로젝트 문' 사에서 SNS 상 페미니즘 언급을 빌미로 여성 노동자를 부당하게 징계한 사건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면 믿겨지십니까? 한국 게임 이용자 내부의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이미 만 7년이나 이어져 왔고, 게임회사를 공격하는 데 매우 효과적 결과를 보여 왔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간략히라도 타임라인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2016년에 넥슨이 "Girls do not need a prince" 티셔츠 인증이 '논란'이 되었다는 이유로 게임 클로저스의 성우 교체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넥슨이 안티페미니스트여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넥슨은 김정주 회장의 '진경준 게이트' 때문에 한창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리는 중이었고, 본사도 아닌 자회사의 성우 교체를 이례적으로 급히 단행한 데는 보도를 하나라도 줄이...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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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덕규

장애인 인권은 외치지만 차별주의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정의가 미치는 범위, 즉 정의의 범위가 있다. 누구나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미치는 영역은 한계선이 있다.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정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되거나 비인간화되고 잔인하게 대해도 된다고 느낀다. 이들은 정의가 관장하는 도덕적 세계 밖에 존재한다.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창비, 2019), 147. 오래된 중재 요청의 기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는 전국단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협의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소속되어 있고, 한자협 소속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수가 활동지원사업을 수탁하고 있다. 우리노조는 중앙단위인 전장연, 한자협과 공동사업을 한 기억을 살리며, 노사 갈등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 2일, 우리노조와 당시 돌...
노동/인권/사회
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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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마르쿠스 리비우스 드루수스: 공동체(Res Publica)로서 국가, 개혁, 그리고 방향

14년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비보를 듣고서도 믿기지 않았던 사실이었고, 오보이기를 바랐다. 비록 정치인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지만, 참혹한 군사독재 시절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변호사 노무현이 추구한 가치, 5공 비리 청문회에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저지른 인물을 질타한 정의로움과 용기, 이러한 가치와 정의로움과 용기에 기초하여 당시 김영삼계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당합당에 반대하였고, ‘바보’ 소리를 들으며 네 번이나 낙선하면서도 민주당 후보로 부산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며, 마침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노무현이 일관되게 추구한 가치는 그의 서거 이후에도 많은 정치인과 동료 시민이 추구하는 가치가 되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이릉대전에서 참패한 유비가 죽음을 앞두고 제갈량에게 유선을 당부하며 “유선이 황제의 그릇이라면 그를 보필하시오. 그렇지만 황제의 그릇이 아닐 경우 승상이 그 자리를 취하시오...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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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 정치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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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첫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안건마다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부딪혔는데요. 내년 우리 월급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계에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임금을 주는 사용자에게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최저임금 1만원 돌파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여기서 3.95%(380원)만 올리면 1만원이 됩니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미만이었던 때는 3번 뿐입니다. 2️⃣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용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경영계에서 줄곧 주장해왔는데, 매번 최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제/소비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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