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노트

환경부는 지난 7일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도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반기는 모습은 여야 모두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인기 예능프로그램의 이름을 모방한 ‘줍줍 지구세탁실 프로젝트’를 발족하고,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여야 청년 정치인 세 명은 보다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년 총선은 친환경으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며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진심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해봅니다. 

일회용품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적이…

99명 참여 중

있다. 불필요한 규제라 생각한다

없다.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있다. 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

1명이 이야기 중

🧑🏻 세 사람이 모이게 된 계기?

서로를 악마화하는 정치 구도이지만,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전제라는 믿음 속에 밥 한번 먹자고 만났어요. 여러 번 식사하면서 세 명의 공통 관심사가 기후변화, 환경에 관한 문제인 것을 알고 정치권에서 환경 이야기를 공동으로 모색해 보고자 했어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영역이다 보니 의견을 좁힐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만나서 쓰레기 이야기 많이 하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해결 방안은 없는지 함께 견학 다니며 살펴보기도 했고, 공부도 많이 됐고요. 환경문제도 그렇지만 당이 달라도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치해서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정치인이 그런 목표에 동의만 한다면 어떤 주제든 피하지 않고 다뤄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했고요.

'정치의 쓸모'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네편내편' 할 것 없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함께 다룰 수 있는 의제를 찾았습니다. 기후변화로부터의 위협에 국가와 정치권, 기업이 모두 합심하여 적응해야 하지만, 속도가 더딥니다. 저희 '지구세탁실'의 활동이 정치권을 넘어 우리 사회에 조금의 파동이라도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는…

85명 참여 중

환경보호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의미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강제일 뿐이다

1명이 이야기 중

🧑🏻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완화한 것에 대한 생각은?

총선을 앞두고 이런 '선심성 정책'이 나오곤 해요. 정치공학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20~30년 후를 내다봐야 하는 기후위기 극복 차원에서는 좋지 않아요. 기후나 환경 문제에 있어선 '여야의 단단한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해요. 4~5년 임기만 보며 공수만 바꾸는 양당정치의 폐해가 이번 정책으로 드러난 거예요. 기후위기 극복 차원에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해요. 장기적 관점에서 10~20년을 지켜나가야 하는 정책이었는데, 선거 유불리 앞에 쉽게 뒤집힌 거 같아요.

전 세계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프랑스는 최근에 2024년 올림픽을 앞두고 플라스틱 규제를 더 강화했어요. 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취급하는 유통·식품·축제·건강·위생·미용·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 도시가 힘을 합치고 있어요. 이번 정부의 정책은 비용을 외부화하고 쓰레기 증가에 따른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에요. 일회용품 판매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은 미래세대가 가슴 칠 일이에요. 이런 식의 퇴행은 신뢰를 깨는 행위에요.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추세는 전 세계적 흐름이 맞죠. 특히 내년에는 플라스틱과 관련해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미 있는 ’서울선언’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음에도 결정이 이렇게 된 점과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