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3
2022/12/03
성범죄 상습범의 출소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몸살을 앓는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 따라 만기 출소한 성범죄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재범을 우려한 주민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중략)... 그나마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성범죄자가 거주할 때는 이런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된 전국 성범죄자 수만 3,257명에 달한다. - 한국일보 '"옆집에 그놈이 산다고?" 성범죄자 이사 때마다 동네가 발칵'에서 발췌
조두순 출소 시절부터 관심이 있던 주제라 이미 몇 차례 글을 썼었습니다.
1. [뉴스소감] 한 사람에게 얼마의 사회적 비용까지 허용 가능할까 -22.05.16
올 4월 보도를 참조했을 때 기 투입된 자금이 2억원, 그리고 매달 들어가고 있는 비용 월 3,000만원 이상이라고 글을 썼었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늘어났습니다.
경찰력과 별개로 안산시에서 초소와 청원경찰 9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예산만 1년에 4억 원이 넘습니다. 흉악범이 출소하면 모두 조두순처럼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입니다. - MBN뉴스 '[포커스M] 조두순 감시에 매년 4억…줄줄이 흉악범 출소에 '관리 역부족'에서 발췌
당시의 글에 많은 의문만을 던졌지만, 지금의 사태에 대한 제 의문과 예상을 적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걸까?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닐텐데, 만약 조두순이 1년마다 시를 바꿔가며 산다고 한다면? 조두순이 이사하는 지역마다 울며 겨자먹기로 이러한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것일까? 비슷한 범죄자가 정말 조두순 한명이 아닐텐데, 그렇다면 나머지를 위해서도 이만큼의 비용이 집행되어야만 하는건가? 혹은 집행되고 있나? 아니면 집행되지 않아 인근 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나?
2. [뉴스소감] "감옥 다시 가려고..." - 2022.05.17 그리고 이어서 쓴 다른 글입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감시가 지속된다면, 숨 막힌다며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