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우선 편지함에 들어 있던 봉투 속 지폐에 대한 법적 쟁점은 '소유권‘입니다.
행운의 편지를 보고 누군가 5만원을 봉투에 넣어 만약 편지함에 들어 있던 지폐에 대하여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폐의 소유권이 지폐를 넣은 사람이나 편지함 소유자에게 있다면, 그 지폐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법적으로 편지함에 지폐가 든 봉투를 넣는 행위는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 금액이 크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행운을 비는 마음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봉투에 든 돈의 소유권은 편지함의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돈봉투를 넣은 세입자들이...
와~ @JACK alooker 님께서 법 쪽에 일을 하고 계신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잭님 이십니다^^
@JACK alooker 법학 박사님 이시군요...어쩐지....대단하세요..그 어려운 법학을 박사까지..
@콩사탕나무
★ 말씀을 다 하십니다.
콩콩님의 깨소금 향과 함께 닥쳐올 훈훈함의 큰 더위가 더 무섭습니다.😉
전문가 잭님께서 법적으로 다가가니 무섭네요…. 😬ㅎㅎ
멋져요!!👍
@클레이 곽
(특수 지식재산권) 법학 박사이긴 하지만 수료(결혼 핑계로 졸업논문 내지 않고 졸업 시험만 통과)한 모지리일 뿐입니다.흙.
와 잭님 법대 출신이신가옵니다. 기소유예, 소유권,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쫘악....논리적이고..역시 법대 출신이라서..너무 논리정연하시옵니다.
@김재호
열린 결말은 싫어하지만 어떤 글도 (내맘대로) 까방권을 획득하신 김작가님 글은 괜찮습니다.
우와~ 이렇게 조목조목 분석을 하셔서 소유권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니 너무 대충 글을 썼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변호사나 판사에게 물어봐도 비슷한 답변을 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라는 권유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절반 정도에서 나눠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ㅎㅎ
아..이런 이야기는 자제해야겠네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닫힌 결말로 끝내던지요. ('JACK alooker'님께서 열린 결말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으니 더더욱.^^)
@김재호
열린 결말은 싫어하지만 어떤 글도 (내맘대로) 까방권을 획득하신 김작가님 글은 괜찮습니다.
우와~ 이렇게 조목조목 분석을 하셔서 소유권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니 너무 대충 글을 썼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변호사나 판사에게 물어봐도 비슷한 답변을 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라는 권유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절반 정도에서 나눠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ㅎㅎ
아..이런 이야기는 자제해야겠네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닫힌 결말로 끝내던지요. ('JACK alooker'님께서 열린 결말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으니 더더욱.^^)
@JACK alooker 법학 박사님 이시군요...어쩐지....대단하세요..그 어려운 법학을 박사까지..
전문가 잭님께서 법적으로 다가가니 무섭네요…. 😬ㅎㅎ
멋져요!!👍
@클레이 곽
(특수 지식재산권) 법학 박사이긴 하지만 수료(결혼 핑계로 졸업논문 내지 않고 졸업 시험만 통과)한 모지리일 뿐입니다.흙.
와 잭님 법대 출신이신가옵니다. 기소유예, 소유권,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쫘악....논리적이고..역시 법대 출신이라서..너무 논리정연하시옵니다.
와~ @JACK alooker 님께서 법 쪽에 일을 하고 계신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잭님 이십니다^^
@콩사탕나무
★ 말씀을 다 하십니다.
콩콩님의 깨소금 향과 함께 닥쳐올 훈훈함의 큰 더위가 더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