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서울의 봄> 신군부 vs 참군인??
2023/12/15
* 저는 전두환을 싫어하는 사람임을 미리 밝힙니다.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유혈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2.12에 대해 전두환 vs 장태완을 선악구도로 보는게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며
군부 내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괄은 반란군을 두 번 이끌었습니다.
두 번 다 종친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처음은 성공해 반정(反正; 올바른 상태로 돌아감) 공신이 되었고
두번째는 실패해 역적이 되어 죽었습니다.
일본 근대를 보면, 서남 웅번(삿초도비)들이 동쪽으로 진격해 에도 막부군과 싸웁니다.
당연히 막부군은 스스로가 관군이고 서남 번들의 군대를 역적으로 인식하지만
서남 번들이 교토의 황제를 내세워 스스로 관군을 칭하니 막부군 병사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충 맞는 말입니다.
5.16은 혁명인지 군사 반란인지 사람마다 다르게 보지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ys, dj계열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지 않았다면
5.16은 당연하고 유신 체제도 이견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를 시해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뜻대로 되었다면 본인이 권력을 잡았겠죠.
분위기가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자
현장 목격자인 비서실장 김계원이 김재규가 살인범임을 폭로해 김재규는 체포됩니다.
체포 이후 야당과 재야 운동권에서는 김재규를 유신 체제의 심장을 쏜 구국 열사로 포장했고
김재규 역시 그 분위기에 편승합니다만은
유신헌법 아래서 최규하,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것이
만에 하나 전두환이 아니라 김재규였다면 크게 달라질게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규의 평소 언행, 특히 정치권에 대한 그의 평가를 살펴보면 대충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원수를 살해한 김재규가 역적인가
혹은 독재자를 죽인 민주 열사인가
혹은 국가 권력 상층부의 권력 다툼에 불...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유혈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2.12에 대해 전두환 vs 장태완을 선악구도로 보는게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며
군부 내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괄은 반란군을 두 번 이끌었습니다.
두 번 다 종친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처음은 성공해 반정(反正; 올바른 상태로 돌아감) 공신이 되었고
두번째는 실패해 역적이 되어 죽었습니다.
일본 근대를 보면, 서남 웅번(삿초도비)들이 동쪽으로 진격해 에도 막부군과 싸웁니다.
당연히 막부군은 스스로가 관군이고 서남 번들의 군대를 역적으로 인식하지만
서남 번들이 교토의 황제를 내세워 스스로 관군을 칭하니 막부군 병사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충 맞는 말입니다.
5.16은 혁명인지 군사 반란인지 사람마다 다르게 보지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ys, dj계열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지 않았다면
5.16은 당연하고 유신 체제도 이견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를 시해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뜻대로 되었다면 본인이 권력을 잡았겠죠.
분위기가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자
현장 목격자인 비서실장 김계원이 김재규가 살인범임을 폭로해 김재규는 체포됩니다.
체포 이후 야당과 재야 운동권에서는 김재규를 유신 체제의 심장을 쏜 구국 열사로 포장했고
김재규 역시 그 분위기에 편승합니다만은
유신헌법 아래서 최규하,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것이
만에 하나 전두환이 아니라 김재규였다면 크게 달라질게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규의 평소 언행, 특히 정치권에 대한 그의 평가를 살펴보면 대충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원수를 살해한 김재규가 역적인가
혹은 독재자를 죽인 민주 열사인가
혹은 국가 권력 상층부의 권력 다툼에 불...
러스크 재활병원 출신
현 개원 한의사
취미는 역사와 축구입니다.
건강 관련 의학상식이나
혹은 제가 취미로 다루는 분야의 얇팍한(?) 지식들을
아마추어 수준에서 가볍게 읽을 수 있게 정리하는 글들을 써볼까합니다.
@서툰댄서 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게 당연한거죠.
저는 역사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겁니다.
모두가 '당연히' 어떤 한가지 해석만을 받아들여야만하는건 아니죠.
@이재문 근거를 대셨으니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의견이 바뀌진 않겠지만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다만, 정승화 김재규에 대해 말씀하신 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추정이고 결과적으로 12.12는 5.18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대중의 인식이 크게 바뀌긴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툰댄서 군인인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에는 검찰관이 사전에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1987년12월4일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제237조 제1항) 긴급을 요하여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검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 바(1981년4월17일 법률 제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42조 제1항 제2항)
법적 절차를 어겼는지에 대해서도 법조문 해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규가 국가원수시해범이었는지 자연인 살해범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당시 법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법이란게 생각보다 간단한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길게 하셨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이야 그냥 일반론일 뿐이죠. 정승화 체포는 법적 절차를 어긴 하극상이었으니 쿠데타가 맞고, 장태완 등은 그 동기가 국가에 대한 충성인지 개인에 대한 충성인지를 떠나 그에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성이 있습니다. 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