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자체가 다 엉터리입니다. by 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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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폴라리스 항해도 vol. 89‘저출생’ 아닌 ‘무출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18년 한국은 OECD국가 가운데 최초로 0점대 출산율(0.98)을 기록했죠. 2022년 기준으로도 0점대 출산율(0.78)을 보여주는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출생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이례적입니다. 아이를 1명만 낳기로 하는 가구보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하는 ‘무자녀 가구’가 증가하는 것이죠. ‘저출생’과 ‘무출생’에 대한 해법은 달라야 합니다. 무자녀 가구 혹은 비혼 가구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출산과 육아비용의 부담’이 아닌 ‘삶 자체의 부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죠. 이번주 폴라리스는 출생율에 대해 다룹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합니다. 그중에서도 ‘여성’과 ‘노동’이라는 키워드에 ...

이

이희승 · 반갑습니다. 수준높은 담론에 목마른

2023/04/17

저출산 대책자체가 다 엉터리입니다.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2 젠더/청년/교육

저출산대책이 성평등이면, 도대체 6명씩 낳는 아프리카는 얼마나 남녀평등이 잘되어 있길래 그런걸까요?

이제 솔직할때가 왔습니다.

저출산의 근본이유는 80년대 지독한 성감별로 무너진 남녀성비입니다.

대책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만 해도,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때문에, 당시 생소하던 중앙아시아(고려인)까지 가서 결혼을 주선하고, 관련된 영화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순간 남녀평등 타령하고, 이상한 페미니즘에 물든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저출산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완전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고, 이제 답이 없습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이나 출산이랑 관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랑, 출산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그 분들은 출산을 강요하지 마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개인이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때문에 출산을 해서 양육하고 돌봄노동을 해야 합니까? 그건 분명 잘못된 거에요.

지금 울나라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대비 결혼하려는 여자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유정란 닭농장가면 암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