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저는 이렇게 저작자의 권리가 없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스페인의 히트작 <종이의 집> 작가가 한국의 저작권 현실에 대해 던진 말입니다. 에스더 모랄레스 작가는 “그런 권리 인식이 없는 나라에서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한국의 저작권 보호 현실이 어느정도 길래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난 이유

뾰족뾰족한 잔디모양 머리를 한 기영이 캐릭터는 우리가 어린 시절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을 보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어릴 적 친구였던 기영이를 처음 만화로 그린 이우영 작가에게 기영이는 자식 같은 존재였대요. 자식처럼 키워낸 캐릭터가 수십년 간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만화로 성공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이우영 작가는 그가 30여년 간 그려온 만화를 둘러싼 분쟁 때문에 괴로워하다 지난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해 연극,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사와 사업권을 나눠가진 이후, 캐릭터 상품 등의 2차 저작물 제작을 두고 제작사와의 갈등에 시달렸어요.
 
 

원저작물을 활용해 제작사가 사업을 하는 데에 원작자가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일은 현행 웹툰 업계에서도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웹툰의 저작권 지분을 갖는 형태의 계약이 업계에서 전형적인 것이 됐어요. 웹툰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비율대로 제작사에 저작권을 양도하고, 지분이 많은 쪽이 마치 주인처럼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