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한국 보수는 제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라
문제는 의사 기득권이 아니라 전제적인 관료지배체제이다
지나간 역사는 모두 아름다운가? : 이승만에 관해
좌파는 '카리스마적 정치인'을 만들 수 있을까?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바보야 문제는 김포가 아니라 "호남 배제"야!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무엇이 우리를 '진상'으로 만드는가?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기괴한 너무도 기괴한 '자유주의자(?)' 유시민 -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후기 2부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기괴한 너무도 기괴한 '자유주의자(?)' 유시민 -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후기 2부
지난 1부에 이어서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후기 2부를 올립니다. 글이 길어서 3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후기 2부에서는 유시민식의 자유주의 세계관에 대한 해명을 시도합니다. 유시민의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도, 그렇다고 국가주의도 아닌 애매모호한 '기괴한' 혼합물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보수우파를 배제한 나머지를 포섭하려는 강력한 헤게모니적 작용을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질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자유주의자" 유시민?
유시민은 자유주의적 국가관이 국가주의 국가론의 안티테제로서 나온 입장이라고 지적한다.(유시민, 2011 : 51) 국가주의 국가론은 "국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며 개인은 기껏해야 "국가에 종속"된 "국가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데 반해 자유주의 국가론은 개인이 국가에 우선하며 "국가는 개인을 위해 복무"하는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7-1편 이재명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정의당 및 그 지지자 분들께 드리는 말씀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7-1편 이재명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정의당 및 그 지지자 분들께 드리는 말씀
SNS에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 폐지 등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불체포특권을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완전한 폐지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거니와 유럽의 역사로까지 소급되는 헌정사의 전개를 보았을 때 불체포특권의 완전한 폐지는 체제변혁의 관점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연장에서 정의당 및 좌파 세력이 이 시점에서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정의당 당원도 지지자도 아니거니와 이재명에 대해서도 어떠한 호감도 없는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지원하게 되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6공화국을 좌파 세력이 어떻게 보아야 좋을지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논의해보았습니다. 많은 반박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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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5편 책임없는 권한만 누리겠다는 '당정융합'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5편 책임없는 권한만 누리겠다는 '당정융합'